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 등 2021년 대외 통상환경에서 미‧EU‧인도 등 주요국들의 무역 규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 공동 대응방향 논의했다.
이어서 TBT‧SPS‧수입제한 등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비관세장벽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각 비관세장벽 소관 관계부처의 대응현황과 대응성과를 업계에 공유하였다.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올해 상반기 총 11건(반덤핑 8건·세이프가드 3건)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되어, ‘21년 6월 현재 총 28개국이 216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참석자들은 국가별‧유형별 수입규제 현황 및 특징, 주요 수입규제 케이스별 핵심내용 및 시사점, 외국의 수입규제법 개정안 등을 토론하였다.
아울러 PMS‧AFA 등 주요 수입규제 기법의 동향 및 대응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동향 및 업종별 영향과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PMS‧AFA에 대해서는 업종별‧케이스별 조사기법 적용 논리 및 근거에 대해 분석‧공유하고, 향후에도 민관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타 업종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산업부는 불합리한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자‧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제한 조치 최소화를 지속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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