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올 1분기 상표출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 상표 출원건수는 1분기에 80,576건으로 전년 동기(65,826건) 대비 22.4% 증가한 것이다.
2018년 이후 지속된 상표출원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도 2020년의 상표출원은 전년대비 10.9% 늘어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상표출원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에도 일본을 제외한 미국·중국 등 주요 다출원 국가는 출원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건수가 가장 많은 분류는 35류(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업 등)이며, 전년 동기 대비 3,349건 증가하여 34.9%의 증가율을 보였다.
디지털·비대면 경제의 성장으로 온라인사업자가 증가하면서 35류 출원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사업자는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의 경우 전년대비 30%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 서비스업 분야의 출원증가율(5년 평균 12.1%)이 상품 분야 출원증가율(5년 평균 7.7%)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ek.
이는 서비스업 사업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국민들의 상표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도 출원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 ‘펭수’ 모방출원 사례와 가수 ‘송가인’씨 사례, 포항 ‘덮죽’ 사례 등 제3자의 모방출원 이슈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례들이 국민들에게 자주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상표출원의 중요성과 상표제도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허청은 상표 출원건수가 역대 최고치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청은 정확한 심사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출원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원하는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상표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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