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세계 각국의 기술 규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세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모두 1023건으로 분기 사상 가장 많았다.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의 기술 규제가 증가한데다 중국,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통보 건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보문 발행 상위 1~10위는 ▲우간다 ▲브라질 ▲미국 ▲파키스탄 ▲중국 ▲이집트 ▲케냐 ▲유럽연합(EU)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순이며, 이 중 8개국이 개도국이다.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 가운데서는 미국(86건), 중국(50건), EU(32건)의 통보 건수가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코로나 여파로 건강과 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식의약품(37%), 생활용품(12%), 전기전자(10%), 화학세라믹(8%) 순으로 기술 규제가 많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TBT통보문(1,023건)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업계에 신속 전파하고, 17개국의 33건에 대한 수출기업 애로를 파악하여 WTO TBT위원회 및 FTA TBT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자 협의를 실시하였다.
전기전자(16건), 식의약품(6건), 화학세라믹(5건), 교통안전(3건), 바이오 환경(2건), 생활용품(1건) 순으로 기업애로가 많고,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유해화학물질 등 친환경 관련 규제 애로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6개국 1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개선․시행유예 등을 이끌어내어 수출진흥(1.7억불)에 기여하였다.
미해결 의제(22건)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WTO TBT정례회의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는 한편, 현지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양자협의를 추진하여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와 첨단산업 육성의 도구로 복잡‧정교화된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주요 수출국 및 신흥시장국의 TBT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전파하고, 지난 1월 출범한 TBT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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