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G20 정상들은, 세계경제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약속에 따라 2013년 9월 5~6일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였다.

 

2. 성장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이며, 우리는 일자리 창출이 수반되고,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성장경로로 회귀하기 위해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전적으로 약속한다.

 

3. 최초로 G20 회의가 열린 후 5년간, G20의 공조된 행동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를 회복경로에 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우리의 과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근대사에서 가장 긴, 가장 장기화된 위기로부터 영속성 있는 탈출방법을 설계하는데 G20 국가들이 우리 공동의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4. 우리의 가장 시급한 바는 장기성장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회복을 불안정화하거나 다른 나라에 비용을 전가하며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양하는 한편, 글로벌 회복의 모멘텀을 증가시키고, 더 높은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5. 우리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확대되고 예측 가능한 투자, 신뢰와 투명성과 함께 시장정책과 관행의 일부로서의 효과적인 규제에 확고히 기반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6. 세계의 가장 큰 국가의 정상들로서, 우리는 개방되고 규범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에 책임을 공유한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강한 회복을 달성. 우리는 오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을 제시한 상트페테르부르크 행동계획에 합의하였다.

 

· 특히 청년층의 실업과 불완전 고용. 우리는 더욱 양질의 더욱 생산적인 고용을 달성하는 해결방안을 위해 연합한다. 공조되고 통합된 공공정책(거시, 금융, 재정, 교육,기술개발, 혁신, 고용, 사회보호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열쇠이다. 우리는 오늘 국가별계획 및 일련의 정책들을 교환하고, 국가별로 상이한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개발된 포용적인 고용시장을 지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한다.

 

· 경제성장, 고용창출, 개발을 신장하기 위한 인프라,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를 포함한 투자를 위한 장기금융의 중요성. 오늘 우리는 투자를 위한 장기금융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평가하는데 기여할 업무계획을 지지하고, 우리의 국내투자환경을 가시적으로 향상시킬 G20차원 및 국가별 일련의 조치를 발굴하고 이행을 개시할 것을 약속한다.

 

· 자유롭고 원칙 있는 무역은 경제활동 기회를 조성한다. 우리는 강한 다자간무역시스템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WTO 회원국들이 올해의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 필요한 유연성을 보여주고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보호주의적 조치를 지양하고 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한 무역내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우리의 노력을 확대한다.

 

· 초국가적 조세회피 및 탈세는 우리의 공공재원 및 조세체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계획을 지지하고, 조세회피, 해로운 관행들, 과도한 절세전략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규칙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우리는 위기를 초래한 주요한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금융개혁에 동의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고 있다. 우리는 더 복원력 있는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대마불사’를 끝내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투명성과 시장통합을 높이고, 규제간극을 매우고 그림자금융의 위험성을 해결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 G20 국가들은 모든 사람이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식량안보, 금융소외계층포용,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국내재원조성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개발전망(Development Outlook)을 지지한다.

 

· 부패는 금융안전성과 경제 전반을 위협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빈곤 감축을 저해한다. 우리는 국내외 뇌물수수를 방지하고, 고위험 분야의 부패를 해결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부패척결의 공공부문 청렴도와 투명성을 증진하는 G20의 부패방지행동계획의 이행 약속을 지속할 것이다.

 

· 우리는 더욱 투명한 원자재 및 금융 상품시장과 더불어 더욱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신뢰 가능한 에너지 공급원을 개발하기 위한 우리의 공통의 관심을 공유한다. 우리는 에너지시장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하고 가용하게 하기 위해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로의 전환을 위한 더욱 깨끗하고 효과적인 에너지기술 개발을 지지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전지구적인 문제인 기후변화와 환경보호를 제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강조한다.

 

· 우리는 더욱 강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인 성장전략 발굴을 지속한다.

 

7.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진행중인 글로벌 경제회복에 아직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G20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국민의 재능을 더욱 잘 활용하는 더욱 포용적인 패턴의 성장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8. 우리는 협력과 공조, 신뢰, 자신감을 추구할 것이다.

 

 

9. 우리는 핵심 테일 리스크를 줄이고 금융시장 여건을 개선하며 회복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련의 중요한 정책조치들을 취해 왔다. 미국의 민간수요는 강화되고 있고 일본과 영국의 성장이 제고되고 있으며 유로지역은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신흥국들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2013년의 세계경제 전망은 지난 한 해 동안 반복적으로 하향조정되었고, 글로벌 재균형(rebalancing)은 불완전하며, 지역간 성장 격차도 여전히 크다. 그리고 실업 특히 청년실업은 과도하게 높다. 우리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은 매우 취약하고 하방위험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몇달간 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다.

 

10. 우리는 다음 항목들이 세계경제의 주요 도전과제라고 인식한다.

 

· 취약한 성장과 고실업 특히 청년실업의 지속, 그리고 많은 국가들에서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
· 유럽의 금융시장 분절화와 은행연합으로의 과감한 이행
· 국내의 구조적 도전과제 뿐 아니라 자본변동성 확대, 금융여건 위축, 원자재 가격 불안 등의 영향에 따른 일부 신흥국들의 성장 둔화
· 국내의 경직성 뿐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투자수준이 불충분
· 일부국가, 특히 국가채무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의 경우 단기적으로 적절히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와 그 지속가능성을 관리할 필요성 
· 선진국의 성장이 강화되고 궁극적인 통화정책의 재조정이 예상됨에 따른 자본흐름 변동성 확대
· 글로벌 수요의 불완전한 재균형
· 재정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 지속

 

11.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고 세계경제를 보다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경로로 올려놓기 위해 우리는 과거의 조치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조치들을 상트 페테르부르크 액션플랜에 제시하였다. 액션플랜은 의욕적이고 잘 타겟팅된 개혁들을 통해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시키는 가운데,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며 단기 위험요인들을 해결을 돕고자 한다. 우리는 공조를 통해 우리의 모든 공약들을 적시에 이행하고 그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

 

12.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선진국의 지속적인 회복을 통해 전 세계 경제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회복 신호에 따른 시의 적절한 행동과 함께 성장과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13. 이러한 관점에서 유로지역은 은행 대차대조표 개선, 금융분절화 현상 해소 및 은행연합으로의 이행 지연 없는 과감한 진전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등을 기울임으로써 경제·통화연합 달성을 위한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것임을 약속한다. G20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그들의 재정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유연한 접근을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금융변동성 확대에 직면하고 있는 신흥국들은 경제 펀더멘털 제고, 외부충격에 대한 복원력 강화 및 금융시스템 강화를 우한 노력들을 포함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한다.

 

14. 통화정책은 각국 중앙은행의 개별적 목표에 따라 물가안정과 경기회복 지원을 지향해야 한다. 우리는 최근 몇 년 간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포함한 완화된 통화정책이 세계경제를 지지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화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과 위험을 지속 유념할 것이다. 우리는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강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인식한다. 우리의 중앙은행들은 향후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시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조정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할 것이다.

 

15. 우리는 최근 일부 신흥국 상황에서 드러났듯 과도한 자본변동성과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금융안정에 부정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이들 국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다 강력한 정책체계가 이러한 도전과제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 구조개혁 및 강한 건전성 조치들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금융 시장 상황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것이다.

 

16. 우리는 자국경제 성장을 위한 각국의 국내정책들이 세계경제와 금융안정에도 기여하고, 여타국에 대한 파급효과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조할 것을 약속한다.

 

17. 우리는 환율이 펀더멘털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 환율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며, 지속적인 환율 괴리현상을 피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할 것이며 경쟁적인 목적을 위해 환율을 타겟팅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할 것이며 시장을 지속 개방할 것이다.

 

18. 우리는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촉진하며 생산성과 노동참여를 제고하고 대내외적인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의욕적이고 타겟팅된 개혁과제들을 이행함으로써 장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것이다.

 

19. 선진국이 강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이루면서 동시에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미 합의한 대로 모든 G20 선진국들은 신뢰성있고 의욕적이며 각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중기 재정전략들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전략들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경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성장과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적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유연하게 이행될 것이다. 다수의 G20 신흥국들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전략의 핵심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20. 중요한 구조개혁 과제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보다 관련이 깊고 구체적이며 잘 타겟팅된 구조개혁 공약들을 새롭게 마련했다. G20 회원국들은 투자를 촉진하고 취약한 경제 펀더멘털에 대응하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동참여를 증진시키며 금융안정과 신용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내외 불균형에 대응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개혁들은 잠재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수요 재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21. 우리는 넓은 범위의 글로벌 수요 재균형을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달성하는데 전념할 것이다. 많은 국가들의 중요한 개혁 추진 결과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이 일부 감소하긴 했으나 불균형 감소의 상당부분은 수요위축에 따른 것이다. 세계경제 성장이 강화됨에 따라 보다 지속적인 불균형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내부적인 재균형뿐 아니라 흑자국과 적자국 간 글로벌 수요의 재균형을 향한 추가적인 정책조정에 전념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흑자국들은 보다 견고한 내수성장을 달성하고, 적자국들은 저축을 늘리고 경쟁력을 제고하며, 보다 유연한 환율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이 모든 분야에 있어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며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22. 상트 페테르부르크 액션플랜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개혁들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행평가는 우리의 기존 공약들에 대한 이행상황을 설명해준다. 우리는 보다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함에 있어 핵심 장애요인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들을 파악할 것이다. 우리는 재무장관들에게 내년 브리스번 정상회의시 제시하기 위한 보다 종합적인 성장전략 개발을 요청한다.

 

 

23. 우리는 다 함께 포용적 성장을 증진하고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24. 많은 나라에서 실업과 불완전 고용, 특히 청년 실업은 세계 경제가 당면한 주요 도전과제 중 하나이며 G20의 최우선 과제이다.

 

25. 보다 생산적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달성하고 빈곤 감축과 사회적 유기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정책의 핵심이다. 우리는 강하고, 도움을 주는 거시 경제, 무역, 투자, 노동 시장 정책, 지속 가능한 공공 재정, 건전하고 잘 규제된 금융 시스템, 탄탄하고(resilient) 효과적인 사회 보호 시스템은 지속가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성장의 토대라는 것에 동의한다.

 

26. 실업률 제고 지원, 일자리 창출 촉진, 기술과 일자리 매칭 제고를 위한 정책 개혁은 성장 전략의 핵심이다. 우리는 보다 많은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별 상황에 맞는 광범위한 행동을 취하고자 한다.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시장 적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적절한 노동 보호를 보장하고 적절한 세제, 국가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여타 정부 이니셔티브 등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 상품, 노동 시장에서의 친성장 구조 개혁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적절한 보상을 주는 정규직 창출을 촉진

 

·근로자에게 더 나은 가능성을 보장하고 그들의 이동성과 고용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동자의 기술, 양질의 교육,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

 

·노동 시장 인프라를 보장하고 효과적인 노동 활성화 정책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화된 투자를 증진하는 것은 노동자의 구직을 돕고 대표성이 낮고 취약한 그룹을 노동 시장에 편입 시키고 비정규성을 줄이기 위해 마련

 

·근로 조건, 임금 협상 프레임워크, 국가 임금 책정 시스템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보호의 접근성을 개선.   

        

·국가별 계획이나 고용에 관한 행동을 개발하고 이를 브리스번에서 진전을 논의할 것

 

27. 공조되고 통합된 공공 정책은 강하고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달성하고 세계 경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하다. 우리는, “기본적인 노동권과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을 제고하고 실업, 불완전 고용, 비정규 고용의 지속적인 감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정책(거시 경제, 금융, 재정, 교육, 기술 개발, 혁신, 고용, 사회 보호)을 동원, 공조, 통합하기 위한 고용, 재무 장관의 제언을 지지한다.

 

28. 최초로 열린 고용, 재무장관 합동 회의는 노동, 고용과 사회 정책을 거시, 금융 정책의 공조와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다. 우리는 고용, 재무 장관이 계속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일자리가 풍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ILO, OECD,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기구가, 고용, 재무 장관이 향후 고려할 수 있는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G20 국가들의 최근 경험을 분석하고,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 정규성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줄이고, 효과적인 사회 보호와 노동 시장 적응성을 보장하는 데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모범 사례를 발굴할 것을 촉구한다.

 

29. 청년 실업률을 촉진하는 것은 세계적인 우선과제이다. 우리는 양질의 견습직과 직업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며, 비임금 노동 비용을 줄이고 다양한 청년 그룹을 위해 조기 개입 조치와 효과적인 구직 지원을 위한 조기 개입으로의 이행을 통해, 그리고 청년 창업과 신생기업을 만들기 위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할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 보장 접근법과 같은 맞춤형 전략과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는 학교와 대학교 커리큘럼을 만들고 G20국가들과 사회적 파트너들간 모범 사례 공유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30. 우리는 포용적 노동 시장, 더 나은 노동 시장 정보 서비스와 효과적인 고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며, 이는 고용률 제고, 실업, 불완전 고용, 비공식 고용의 꾸준한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적절한 노동 시장과 사회 정책이 사회적 유기성, 경제 안정을 높이고 총 수요와 중장기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적절한 비용의 효과적,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국내 사회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사회 보호 정책은 고용과 구직을 촉진해야 하며 필요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 분야를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독려하여 일자리 창출과 노동력 흡수와 같은 포용적 경제 성장을 촉진코자 한다. 우리는 IMF와 여타 관련된 국제 기구들이 계속해서 성장, 고용, 소득 분배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지속할 것을 촉진한다.

 

31. 우리는 대표성이 낮고 취약한 그룹에게 인센티브와, 생산적이고 적절한 보상을 주는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청년, 여성, 장기 실업자, 저숙련 노동자, 편부모, 장애자, 고령 노동자와 같이 구직이나 일자리 유지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그룹에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그룹을 위한, 실직자 소득 지원과 구직 지원, 업무 경험, 공공 고용 프로그램, 고용 보조금, 조건부 이전, 훈련, 국가별 상황에 따른 감소한 고용 장애물을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과 함께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개발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더 나은 정규 고용을 얻기 위한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보다 일반적인 노력과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고용, 재무장관이 ILO, OECD, WB의 지원으로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보다 포용적인 노동 시장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32. 우리는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진전을 보고하고 효과적인 정책과 조치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우리는 G20 고용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데이터 베이스를 중요한 도구로 생각하며, 이는 모범사례와 노동 시장과 고용 도전과제를 다루는 방식을 공유하고 경제 분석과 의사 결정을 위한 중요한 정보원이다. 이는 특히, 청년 고용과 기술 개발에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포함, 국가 고유의, 국가별 모니터링 방식을 필요시 개발하고 우리의 국가 고유의, 국가별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기 위해 이 접근법을 넓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33. 우리는 B20, L20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사회적 대화의 G20의 목표인 성장 촉진, 고용, 사회 유기성 증진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한다.

 

34. 우리는 G20 고용 태스크포스의 임무에 감사하며, 위임을 한 해 연장한다. 우리는 G20 고용 태스크포스가 계속해서 경제, 노동, 고용 정책 관련 문제들을 탐구하고 구조적 실업, 특히 청년, 장기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국가 사회 보호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기를 요청한다. 이는 노동, 고용 장관이 모범사례 공유와 양질의 견습직을 위한 핵심 요소들에 대한 진전을 재검토하는 것 등을 위해 제안한 조건에 기반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TF가 ILO, OECD, WB와 협력하여 다양한 헌법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만든 고용에 관한 국가별 계획이나 행동 공유를 공조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참여 G20 국가가 각각의 고용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게다가,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피해 재발을 고려할 때, 우리는 태스크포스가 국가들과의 협의하여 ILO와 파트너를 맺고, G20이 작업장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고용 태스크포스와 개발 워킹 그룹의 G20내의 고용 문제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강화된 협력과 공조를 독려한다.

 

 

35.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장기투자재원조성이 중요하다는 점 뿐 아니라, 국가별특수요인을 고려한 인프라, 중소기업 등 장기투자의 재원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성을 인식한다. 특히, 우리는 장기 재원조달을 유인하기 위한 투자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간자본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근본적 투자환경과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을 취할 것이다.

 

36.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우리는 브리즈번 정상회의까지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그리고 국가별 조치들을 규명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이는 장기투자재원조성에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인프라, 중소기업 부문의 사업 시행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국가별 성장전략의 일환이 될 것이다.

 

37. 우리는 장기투자재원조성 관련 스터디그룹이 준비한 작업계획을 채택한다. 잘 설계되고 실증에 기반한 정책 이니셔티브들을 유도하고자, 우리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에게 국제기구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관련 G20 실무그룹들과 협력하여 장기투자 재원의 가용성과 관련한 도전요인들을 분석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재무장관들이 내년 정상회의까지 관련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38. 우리는 기관투자자들이 그들의 의무 및 건전한 위험감수와 일치하는 수준에서 장기투자재원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의 필요성에 합의한다. 우리는 G20/OECD가 제출한 ‘기관투자자들의 장기투자 확대를 위한 상위원칙’을 채택하고,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에게 OECD 및 다른 관심있는 참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내년 정상회의까지 그 이행을 위한 접근법들을 규명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FSB가 진행중인 금융규제 개혁이 장기투자재원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을 기대한다.

 

39. 우리는 재무장관들에게 다음 정상회의까지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 촉진, 글로벌 저축의 인프라 등 생산적 투자로 중개 활성화, 중소기업들의 자금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규명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에게 민간재원의 참여와 자본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들이 민간자본 레버리지 등 그들의 기존 재원 활용을 최적화하고 대출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들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작업들을 지속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특히 신흥개도국에서 인프라 투자의 추가적 재원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들이 진행중인 작업들을 인지한다.

 

40. 우리는 특히 인프라 등 투자 사업들의 우선순위결정, 기획, 재원조성과 사업준비기금의 더 나은 활용을 위한 투명성 개선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특히 생산적인 민관협력사업 준비의 구조 및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에 집중할 것이다.

 

 

41. 자유무역과 투자, 그리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반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WTO 기반의 무역체제 확립은 세계 경제 회복에 중요하다. 우리는 전세계와 각국에 있어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서의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2. 우리는 다자무역체제의 성공적인 작동의 중요성과 적절한 규범 시행에 있어서의 그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 예정인 제9차 각료회의(MC-9)에서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개발 이슈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결과물의 도출은 다자무역자유화의 심화, 그리고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진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발리 각료회의 이후(post-Bali) 성공적인 DDA 협상에 새로운 자신감을 제공할 것이다.

 

43.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현재의 입장차이를 좁히고, MC-9에서 긍정적이고 균형잡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필요한 신축성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협상에서 그러한 결과를 달성하고, MC-9에서 조기수확을 거두며, WTO 협상 기능의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해 상기 협상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44. 우리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야기된 경제 침체와 무역 약화의 위험을 이해한다. 우리는 2016년말까지 동결서약을 연장한다. 세계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과 방해물을 제거하는데 보다 진전을 이루는 데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우리는 새로운 보호주의 조치의 원상회복 약속을 재확인 한다. 이러한 약속과 함께, 우리는 WTO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DDA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한 단계로서, 그리고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대한 협상의 동력으로서 MC-9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45. 우리는 WTO, OECD, 그리고 UNCTAD의 무역·투자 제한/개방 조치에 관한 모니터링 작업의 중요성을 평가한다.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억제와 국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촉진을 위해 각 국제기구가 그 임무에 따라 모니터링 작업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WTO 웹사이트가 정부, 민간, 시민사회에 이러한 조치들에 관한 투명성을 제공,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환영한다.   

 

46. 투명성은 다자통상체제의 초석인 바, 우리는 WTO 통보 요건의 적시 준수, 기존 WTO 규범을 통한 투명성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47. 우리는 지역무역협정(RTA)의 중요성 및 무역·투자자유화에 대한 기여를 이해하며, RTA가 다자통상체제를 지지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RTA의 투명성 증진, RTA에 대한 이해의 심화, 그리고 RTA가 다자 규범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G20 국가들에게 전체적인 관심사이다. 이에 우리는 WTO내 RTA 관련 작업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며, ‘RTA 투명성 증진을 위한 우리의 접근(부속서)’을 공유한다.

 

48. 우리는 아프리카개발은행, 국제무역센터(ITC), UNCTAD, 세계은행의 공동프로젝트인 ‘Transparency in Trade (TNT) 이니셔티브’을 지지한다. TNT 이니셔티브는 새로운 무역 기회를 찾고 무역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정책 데이터와 분석 체계의 공공연한 사용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WTO의 ‘통합무역정보포털(I-TIP)’ 역시 환영한다.

 

49. 우리는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s)의 급격한 확대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 그리고 GVC 참여가 성장, 산업구조, 개발과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WTO, 그리고 UNCTAD가 공동으로 수행한 작업을 환영하며, 이들이 향후 정부의 관점을 반영하고, 특히 무역,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및 GVC에 수반되는 부가가치의 분배에 대한 GVC의 영향과 관련된 분석을 지속할 것을 요청한다. GVC 참여의 기회와 도전과제를 규명하고, GVC에 기반한 부가가치기준 무역 통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들이 GVC 혜택을 누리기 위한 적절한 정책적 방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OECD가 WTO 및 UNCTAD와의 협력을 통해 2014년 상반기 내에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요청한다.

 

 

50. 심각한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인 어려움의 맥락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모든 납세자들이 공정한 과세를 그 어느 때보다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조세회피, 유해 조세관행,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은 방지되어야 한다. 디지털경제의 성장 또한 국제조세에 도전을 제기한다. 우리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에 대응하기 위한 야심차고 종합적인 액션플랜(OECD가 작성)과 이를 더욱 풍부하게 할 매커니즘을 승인한다. 우리는 G20/OECD BEPS 프로젝트의 출범을 환영하며, 모든 관심 있는 국가의 참여를 독려한다. 이익은 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제활동이 수행되고 가치가 창출되는 곳에서 과세되어야 한다. BEPS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자국의 국내법이 BEPS를 야기하는지를 검토하고, 다국적기업이 저세율지역으로 인위적으로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세금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우리의 국내법과 국제조세제도가 용인하지 않게 담보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mobile income에 대한 효과적 과세가 주요 도전과제 중 하나임을 인지한다. 우리는 액션플랜에 제시된 15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는 제안과 권고안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기대하며, 개별·공동의 필요한 조치를 각국의 자주권을 고려하여 취하는 데에 합의한다.

 

51. 우리는 최근 조세 투명성 분야에 있어서의 성과를 인정하며, 다자·양자간 자동 정보교환을 위한 글로벌 모델에 대한 OECD의 제안을 승인한다. 우리는 새로운 국제기준으로써 자동 정보교환에 전념하며, 다른 모든 지역들도 최대한 조속히 참여하길 요청한다. 자동 정보교환을 통해 교환되는 정보는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자동 정보교환을 위한 새로운 단일의 글로벌 기준을 2014년 2월까지 마련하고, 효과적인 자동정보 교환을 위한 세부 방안을 2014년 중반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G20 국가와 협력한 OECD의 작업을 지지한다. 이와 동시에, G20 회원국간 조세정보를 자동 교환을 2015년말까지 개시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에 지체없이 가입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새로운 기준이 글로벌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글로벌포럼이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의 효과적 이행에 대한 국가별 종합적인 등급 배분 작업을 완료하고, 기준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담보하길 독려한다. 우리는 모든 지역들, 특히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14개 지역이 글로벌 포럼의 권고사항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글로벌 포럼이 FATF의 기업 실소유주 작업을 함께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글로벌 포럼이 정보 자동교환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의 이행을 검토하고 모니터링하는 매커니즘을 마련하기를 요청한다.

 

52.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내재원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도국은 더욱 투명한 국제조세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재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확대된 조세정보 교환의 혜택을 누리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저소득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자동 정보교환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개발실무그룹이 재무채널과 함께 OECD, 글로벌 포럼, 다른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개도국의 자동 정보교환 기준 참여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 개발 신규 행동계획’에 따라 개도국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한다. 실무그룹은 다음 정상회의까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는 국제기구와 함께 우리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지속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경없는 세무조사관’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이것은 세제 분야에서 개도국에게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의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제기구를 통하는 방법 등으로 개도국의 니즈를 규명하고, 조세행정 분야(자동 정보교환에 추가하여)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원이 개도국 주도가 되도록 장려할 것을 약속한다.

 

 

53. 진행 중인 IMF 지배구조 개혁을 마무리 하는 것은 IMF의 신뢰성, 정당성 및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안의 비준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쿼타공식과 15차 일반쿼타검토을 통합하여 패키지로 검토한다는 IMF 이사회의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가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하고 깐느 및 로스까보스에서 재확인한 바와 같이 2014년 1월까지 쿼타공식 및 15차 일반쿼타 검토를 완료한다는 약속은 모든 IMF 회원국들에게 유효하다. 우리는 2013년 10월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C 회의시까지 이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확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쿼타공식에 따른 쿼타의 배분이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IMF 회원국의 세계경제 내의 상대적 비중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전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일반쿼타검토의 부분으로서 IMF 최빈국의 목소리와 대표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54. 효과적인 글로벌 안전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수의 국가에 의한 4,610억불에 달하는 IMF 재원확충에 대한 약속을 환영하였다. 오늘 우리는 상당히 많은 국가가 양자차입협정 또는 채권매입계약을 통해 IMF 재원확충을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협력은 위기 예방·대응에 대한 IMF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안정에 기여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나타낸다.

 

55. 우리는 또한 지역금융안전망(RFAs)이 기존 글로벌 안전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깐느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IMF-RFAs 일반 협력원칙을 재확인하는바, 동 협력원칙은 각 기관의 고유임무와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IMF-RFAs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근 이 분야에서 IMF와 G20에 의해 이루어진 최근의 작업을 고려하여 우리는 IMF와 RFAs간의 잘 정비된 대화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신축적·자발적 대화를 기대한다. 우리는 신축적·자발적 방식으로 정보·경험의 비공식적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RFAs간 대화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G20 재무장관들 및 중앙은행총재들로 하여금 RFAs간 대화 뿐만 아니라 IMF-RFA간 협력 분야의 발전 및 진전사항을 이행·점검(follow-up)하도록 요청한다.

 

56. 기존 공공채무관리 관행의 강화는 보다 건전한 공공재정을 달성하는데 중요하다. 우리는 최근의 경험을 반영하여 IMF와 세계은행이 “국가채무관리 가이드라인”을 검토·개정하는 지속적인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G20 재무장관들로 하여금 10월 재무장관회의시에 동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국가보증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의 발행·관리·상환에 대한 선행 관행들의 개정과 관련한 OECD 중간보고서의 검토에 있어서의 진전을 요청한다.

 

57. 최근 몇 년간의 사건들은 모든 국가들에 대한 채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IMF와 세계은행의 지속적인 관심을 지지한다. 우리는 또한 IMF와 세계은행의 저소득국에 대한 채무지속가능성 진단체계의 이행을 지지하고, 우리의 관행들을 더욱 잘 알리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이 진단체계를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저소득국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조달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가능성을 포함해 이 주제에 대한 추가적으로 포용적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우리는 저소득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IMF와 세계은행이 그들의 채무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고 신중한 중기 채무관리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원하도록 요청한다.

 

58. 우리는 글로벌 유동성 상황을 가격과 수량 측면에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IMF와 BIS에 의한 작업에 주목한다. 우리는 IMF가 글로벌 유동성 지표를 IMF의 감시활동에 보다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59. 우리는 잘 정비된 지역통화채권시장이 국내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IMF와 세계은행, EBRD, OECD 및 다른 국제기구의 LCBM 진단체계의 마련을 포함한 LCBMs 발전에 대한 G20 액션플랜의 이행을 환영한다. 우리는 국제기구, 기타 기술적 지원 제공자들 및 정부 당국이 LCBM 발전을 지원함에 있어 구조개혁과 역량강화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설정하는데 동 진단체계의 사용을 고려할 것을 장려한다.

 

60. 우리는 아프리카개발기금 13을 비롯한 국제개발연합 17의 성공적인 재원보충에 기여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61. 지난 5년간 우리는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우리의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다. 모든 주요 지역에서, 부분적 혹은 완전하게 다음의 진전을 거두었다.

 

· 새로운 글로벌 자본기준(바젤 3)을 이행
· 파생상품 거래가 거래소나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하고, 중앙청산되며, 보고되기 위해 필요한 체계를 완료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과 보험사를 선정하고, 이들의 리스크 완화를 위하여 강화된 건전성 기준 적용에 합의
· 대형·복잡한 금융기관이 납세자의 손실 없이 질서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합의한 도구와 절차를 이행
· 그림자금융의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진전

 

이러한 개혁의 이행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약속은 전례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남은 과제가 있다. 우리는 개혁 모멘텀을 지속할 것을 약속한다.

 

 

62.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의 합의 이후, 우리는 위기를 야기한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든 금융기관, 시장, 시장참여자가 국제적으로 일관성있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상황에 적절한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넓은 분야에서의 정책 개혁에 합의하고 이행하고 있다. 우리의 작업은 상당히 발전하였지만 완료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는데 전념할 것이다. 우리는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대마불사 종결을 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투명성과 시장신뢰성을 제고하며, 그림자금융 규제 틈새를 메우고 리스크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파생상품시장을 더욱 안전하게 하고, 시장 인프라를 강화, 신용평가사 개혁을 통해 연속적으로 기능하는 금융시장을 만들고 있다.

 

63. 우리는 열린, 통합된, 복원력있는 글로벌 금융체제의 혜택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각국별로 이미 합의된 개혁을 일관성있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협력과 정보공유를 강화할 것이다.

 

64. 우리는 도덕적 해이와 시스템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금융체제 강화를 위해 금융 규제개혁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금년도 FSB의 법인격 설립을 통해 재정 자주성 확대와 금융규제 정책의 개발과 이행 조정 능력 강화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FSB가 정상회의를 위해 준비한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이행경과 보고서와 지금까지의 상당한 진전 상황을 환영한다. 우리는 FSB가 대표성 구조를 검토하려는 의사를 환영하며, FSB에게 다음 정상회의시에 검토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65. 우리는 규제 개혁이 신흥국 시장과 개발도상국 경제에 미치는 의도치 않은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미 합의한 개혁 이행 약속에 대한 예단 없이 추진된 FSB, 국제기준정립기구, IMF, 세계은행그룹의 영향 모니터링 작업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IMF, 세계은행그룹, 국제기준정립기구에게 모니터링, 분석 및 지원 작업을 진전시키기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FSB에게 규제개혁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인 이행 모니터링 체제 안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분석하고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66. 우리는 금융개혁 의제를 완전하게 완료할 것이며, 이는 글로벌 금융체제의 분절화를 방지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금융규제 이슈에 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고, 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한 추가적인 진전을 다음 정상회의시에 기대한다. 우리는 금융규제 개혁이 금융체제의 견고함, 경제성장, 장기투자재원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이다.

 

 

67. 우리는 바젤Ⅲ를 국제적으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합의를 재확인하며, 로스까보스 회의 이후의 진전을 환영한다. 바젤Ⅲ 기준이 일관성있게 적용되는 것이 긴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바젤위원회(BCBS)가 각국 규제안과 바젤Ⅲ의 일관성 평가를 환영하고, 바젤Ⅲ 이행경과 보고서 발표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최근에 BCBS가 발표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규제 일관성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자본비율규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BCBS의 작업을 기대한다. 우리는 BCBS가 바젤Ⅲ 체제의 나머지 구성요소(국제적으로 조화된 레버리지비율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에 대한 제안서를 합의된 일정과 절차에 따라 완료할 것을 기대한다.

 

68. 우리는 ‘대마불사’ 종결 이행경과와 향후과제에 대한 FSB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시스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금융분야에 대하여 FSB의 ‘효과적인 정리체계를 위한 핵심요소’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개혁을 수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강조한다. 우리는 국경간 정리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없애기 위한 필요한 작업을 할 것이다. 우리는 감독자들에게 강한 권한, 충분한 자원,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FSB가 국제기준정립기구와 협의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에 필요한 적절한 손실흡수역량에 대한 보고서를 2014년말까지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은행구조개혁이 정리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FSB가 IMF, OECD와 협력하여 국경간 일관성과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대한 영향을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다음 정상회의시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69.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의 최초 리스트 발표를 환영한다. 이들에게는 정리계획, 강화된 그룹차원의 감독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우리는 G-SIIs 리스트의 연간 업데이트를 기대하며, 국제보험감독협회가 그룹차원에 적용되는 단순 자본규제를 다음 2014년 정상회의시까지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이는 G-SIIs의 손실흡수요건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험그룹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 및 규제체제 개발 작업 진전을 기대하며, 동 작업에는 양적 자본기준이 포함될 것을 기대한다.

 

70. 우리는 FSB가 국제증권위원회기구(IOSCO), 국제기준정립기구와 협의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비보험 금융기관 선정방안의 공개협의안을 2013년말까지 개발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지급결제위원회(CPSS)와 IOSCO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시장인프라에 대한 작업을 지속할 것을 요청한다.

 

 

71. 우리는 FSB가 마련한 장외(OTC) 파생상품시장 개혁 분야에서의 경과 보고서를 환영한다. 이 보고서는 회원국의 확정된 이행과 기합의된 OTC 개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이행일정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최근 OTC 개혁의 국경간 이슈에 있어 주요 규제기관의 합의를 환영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잔존하는 갈등, 비일관성, 틈새와 중복적인 요건을 해결하는 주요한 건설적인 진전이다. 우리는 규제가 시행되어 평가가 가능할시 이들의 합의가 조속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각자의 규제와 시행체제가 결과적으로 유사하여 품질이 정당화될 경우, 상호의 규제를 비차별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우리는 규제기관들이 FSB, ‘장외파생상품 규제그룹’과 협력하여 국경간 중복규제와 규제차익을 해결하기 위한 시한에 대한 보고를 요청한다.

 

72. 우리는 지표금리와 신용평가사(CRAs)에 대한 G20 고위급 세미나 결과를 주목한다. 우리는 각국 당국과 국제기준정립기구에게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FSB 로드맵에 따라 가속화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신용평가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진전을 독려하며, IOSCO의 신용평가사 행위준칙(Code of Conduct)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지표금리 개혁을 위해 필요한 작업을 조율하기 위한 FSB의 공적조정그룹(Official Sector Steering Group) 설치를 지지한다. 우리는 IOSCO의 지표금리 원칙을 승인하며, 은행산업과 금융시장에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지표금리에 대해 필요한 개혁이 IOSCO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

 

73. 우리는 FSB의 건전한 보상관행 원칙과 기준에 대한 이행경과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과 기준의 일관성 있는 이행을 담보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FSB에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한다.

 

74. 우리는 금융체제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진행중인 회계기준합치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IASB와 FASB가 단일의 고품질의 회계기준을 도출 작업의 주요 미해결 과제를 2013년말까지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리스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추가적인 노력을 독려하며, 이에는 Enhanced Disclosure Task Force가 진행중인 작업을 포함한다.

 

75. 우리는 금융 감독과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과 정보교환기준 준수를 독려하고 진전을 재요청한다.

 

 

76. 우리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에 대한 감독·규제를 위한 정책권고안 개발 작업의 진척을 환영한다. 이는 그림자금융 시장의 잠재적인 시스템리스크 완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비은행 금융중개가 은행의 대안으로써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창출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우리는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권고안을 적기에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각각의 FSB보고서를 환영하며, 그림자금융 기관과 활동에 관한 작업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부속서)과 분명한 데드라인과 시스템리스크가 제기되는 만큼 강화되고 종합적인 감독과 규제를 향한 신속한 진전을 위한 행동에 동의했다.

 

 

77. 우리는 FATF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 작업과 조세범죄, 부패, 테러, 마약밀매 등 다른 범죄에 대한 FATF의 주요한 기여에 대한 지지를 반복한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차단(CFT)에 전략적인 결점이 있는 고위험지역 선정과 모니터링을 지지하며, 이와 동시에 해당 국가들의 FATF 기준 충족을 위한 긍정적인 진전을 인식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법인과 법률관계의 불투명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응할 것을 독려한다. 우리는 기업과 신탁 등 조세목적에 관련있는 법률관계의 실소유주 파악에 관한 FATF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해당 정보가 법집행기관, 세금징수기관에 적기에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며, 그 외 금융정보분석기구 등 관련 당국에게도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중앙등기소를 통하는 방식과 신탁관리자가 신탁의 실소유주 정보를 파악하게 하고, 법집행기관, 세금징수기관, 금융정보분석기구를 포함한 적절한 관련 당국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통할 것이다. 우리는 재무장관들에게 다음 정상회의시까지 기업과 신탁 등 기타 법률관계의 실소유주 관련 FATF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G20 국가의 솔선수범한 진전을 보고해  주기를 요청한다.

 

 

78. 우리는 발전된 금융포용과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금융포용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GPFI)의 진전을 환영하며,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GPFI 내 소그룹 신설을 환영한다. 우리는 보다 전체적인 금융포용 지표로의 G20 기본지표의 확장을 환영한다. 이는 보다 정보를 갖춘 금융포용 목표 설정과 점검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우리는 AFI, CGAP, IFC, OECD, WB 등의 이행 파트너의 지원를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GPFI 보고서와 첨부를 통해 호주 의장국 하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다짐하였다. 우리는 AFI 멤버들이 독립된 국제 기구를 설치하려는 논의를 환영한다.

 

79. 중소기업이 성장과 고용창출, 빈곤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금융의 제약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 것을 환영한다. SME Finance Challenge와 중소기업 제안, AFI내의 워킹그룹과 협조하에 진행되고 있는 SME Finance Compact에 대한 동료학습을 지지한다. 중소기업 금융 격차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IFI와 DFI에 금융시장 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금융과 관련된 창조적 수단의 개발 지원을 요구한다.

 

80. 우리는 OECD와 INFE, WB에 의해 개발된 청소년 금융 이해력 제고를 위해 널리 확산된 PISA와 같은 금융이해력 제고와 금융교육 평가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실질적 수단을 환영한다. 우리는 다음 정상회의까지 성인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국제적 프레임워크의 개발을 기대한다. 우리는 OECD와 INFE, WB에 의해 준비된 여성과 청소년의 금융포용과 교육을 위한 보고서를 환영한다. 그리고 OECD와 INFE의 여성과 소녀들의 금융교육을 위한 정책 제안을 환영한다. 우리는 GPFI, OECD, WB의 여성 금융포용 제고를 위한 상황점검 등 여성과 금융과 관련된 보고서의 진전에 대한 제안을 환영한다. 우리는 G20 러시아 의장국 하에서 금융교육에 대한 OECD의 국가별 전략 출판을 환영하고, OECD/INFE의 다음 정상회의까지 작성할 금융교육을 위한 국가전략의 실행에 관한 정책 안내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G20 고위원칙의 이행 등 G20/OECD의 금융 소비자 보호 노력을 지지하고, 2014년에 작성될 다른 원칙에 관한 보고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FinCoNet의 정규화에 주목하고 그 결론을 기대한다.

 

 

81.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는 성장을 지지하고 개발격차를 좁히는 것은 우리의 전체목표인 고용과 성장의 달성을 위해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G20의 올해 성과를 환영하며, 이 중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식량안보 : 안정적 영양공급 지식 플랫폼에 대한 기여, ‘사회안전망 및 위험관리를 통한 식량안보’ 세미나를 통해 모범사례를 교환, 제2차 G20 식량부문 과학자 회의 개최 및 2014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연구 우선순위 및 목표 결정과 결과중심 농업연구 지원

 

· 인프라 : 아프리카내 인프라 사업준비펀드에 대한 평가 완료, 중대형 도시 대중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틀 마련(WB, ADB), 민관협력사업 소스북 발간(WB, IDB, ADB), 인프라 고위급 패널 권고안 이행의 진전

 

· 금융소외계층포용 :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FI)을 통해 G20 재무채널의 논의와의 일관성을 강화함으로써, 성과기반의 혁신적인 메커니즘 활용 등을 통한 국제송금비용 평균을 5%까지 경감하기 위한 노력 등 금융소외계층 포용 강화, 빈곤층 금융교육 및 소비자보호 강화, 성장·고용창출·빈곤감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투자재원에 대한 접근성 강화, IFC와 함께 여성금융허브를 구축

 

· 인적자원개발 : 직업기술에 대한 글로벌 공공-민간 지식공유플랫폼 구축,  저소득국의 직업기술 국가계획 개발, 직업기술 지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포용적 녹색성장 : 개도국과의 워크숍 개최 등 지속가능성장 맥락에서의 포용적 녹색성장을 위한 비규정적이고 자발적인 정책대안 툴의 개발, 확산, 이행 진전, 지속가능개발과 빈곤해소를 위한 포용적인 녹색투자에 대한 G20 대화 플랫폼을 도입

 

· 국내재원 동원 : OECD와 G20 회원국들의 세원잠식 및 조세이전에 대한 연구, 정보 자동교환, 조세 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 ‘국경 없는 세무조사관’ 등 양자·다자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의 조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국내재원조성을 위한 개도국의 역량 지원을 위한 세계은행과 IMF의 작업 확대

 

82. 우리는 우리의 의제중 식량안보와 영양공급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확인한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국제 식량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 생산성, 투자, 무역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특히   저소득국에 중점을 두고, 무엇보다 영양공급에 민감한 정책과 포괄적인 사회보호시스템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안보와 영양공급을 강화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효과적인 행동의 발굴과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G20내 협업증진을 통한 기아, 영양결핍, 영양실조를 더욱 줄이기 위해 농업 부문에서의 진행 중인 모든 노력을 장려한다. 우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 깊게 취해진 정책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무역을 왜곡시키지 않는 적법한 식량안보 관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WTO 내 논의를 지지한다. 우리는 농업시장 상황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며, 농업시장정보시스템(AMIS)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한다. 우리는 G20이 2011년 채택한 ‘식량가격변동과 농업에 대한 행동계획’에 언급된 사항을 포함하여 G20의 모든 기존 공약과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재확인한다.

 

83. 우리는 2010 서울 개발 다년간행동계획 채택 이후 성과들을 보여주는 G20 개발공약에 대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이행성과 평가 보고서를 환영한다. (부속서) 동 보고서는 다수의 개발 공약들이 이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주요 교훈들을 명시하며, 성과들을 강조한다. 이행성과 평가 보고서는 지속적인 이행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분야와 G20 개발의제를 강화하고 간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규명한다.

 

84.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핵심 우선순위, 새로운 이니셔티브, 진행 중인 공약을 명시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개발 신규행동계획(부속서)을 지지한다. 다함께 성장을 위한 2010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신규행동계획은 우리의 향후 과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는 개발실무그룹이 핵심분야(식량안보, 금융소외계층포용 및 송금,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국내재원동원)의 구체적 행동에 집중하고 브리즈번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결과물을 도출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을 통해 논의방식을 개선한다.

 

· 개도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행동과 개혁이 가장 중요하게 남아있는 더욱 소수의 주요 분야에 집중 한다

 

· 개도국에 대한 효과 확대를 위해 다른 G20 업무채널간의 정책공조를 강화한다

 

· 모니터링과 공조를 개선하고 우리 업무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향후에도 이행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 非G20 국가(특히 저소득국), 국제기구, 민간부문,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새로운 우선순위와 환경에 대응하여 유연성 있는 접근을 한다

 

85. 우리는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을 향한 2000년 이후의 실질적인 진전과, 특히, 극심한 빈곤을 해소하고 개발을 증진하기 위해 전세계적, 개별국가별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세계적 행동을 도출하는데 성공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모든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전망은 국가별, 지역별로 매우 상이하다. 우리는 특히 G20 개발의제의 이행과 강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는 성장 촉진에 대한 집중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

 

86. 우리는 Post-2015 개발의제 구체화를 위해 UN에서 진행 중인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동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주요 원칙, 아이디어의 방향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며, 동 절차의 시기적절한 완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최종 결과물은 우리 모두가 참여할 정부간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지만, 많은 준비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리는 명료한 목표들을 제시한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저명인사 고위급 패널이 준비한   보고서의 기여에 주목한다. 우리는 또한 ‘지속가능 개발목표를 위한 UN 총회 공개실무그룹’과 ‘지속가능개발재원 동원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위원회’내 진행 중인 논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새천년선언과 2012 Rio+20 성과물인 ‘The Future We Want’, 제4차 최빈 개도국 UN회의의 이스탄불 선언과 행동계획, 기타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관련 UN 회의 결과물에 명시된 원칙에 바탕을 둔 국제 개발협력을 포함한 집단적인 행동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87. 우리는 상이한 국별 현실과 개발수준을 고려하고, 국별정책과 우선순위를 존중하며, 극심한 빈곤의 해소와 지속가능개발의 환경, 경제, 사회측면의 균형 모두에 집중하는 간결하고 이행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들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합의를 촉구한다. 우리는 2015년 이후의 G20 활동들이 새로운 개발 프레임워크와 일관되도록 한다.

 

88.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경제활동을 파괴하는 새로운 질명의 발생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국가들이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기준에 대한 준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89. 우리는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무관세 및 무쿼타 시장접근 관련 G20 회원국들에 의해 이미 달성된 진전사항들을 인정한다.

 

 

100. 기후변화는 세계 경제에 지속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의 대응이 늦어지는 만큼 치러야 할 비용 역시 커질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 약속을 재강조하며, 제1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결과를 환영한다. 우리는 칸쿤, 더반 및 도하회의 결과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하며, 제19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차기 의장국인 폴란드와 협력하여 나갈 것이다.

 

101. 우리는 UN기후변화협약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 결과물의 완전한 이행을 지지한다. 우리는 UN기후변화협약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게 적용가능한 다른 법적 체제로서의 의정서 혹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결과물을 프랑스가 개최 예정인 COP21이 개최되는 2015년까지 성공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2014년도 UN사무총장의 정치적 의지 규합 노력을 크게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경제적으로 유효하고,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 모색을 바탕으로, 수소불화탄소(HFCs)의 생산 및 소비 감축을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전문성 및 기관 활용을 포함한 다자적 접근을 통한 보완적 조치를 지지한다. 우리는 배출량 산정 및 보고를 위해 UN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범위 내에 수소불화탄소를 지속적으로 포함할 것이다.

 

102. 우리는 지난 몇 년간에 걸친 진전을 인정하면서, 녹색기후기금(GCF)의 운영 개시를 지지한다. UN기후변화협약의 목적, 조항 그리고 원칙을 고려하여, 기후재원의 효과적 조성 방안에 대한 G20 국가들의 경험에 대한 G20 기후재원 연구그룹의 보고서를 환영한다. 동 사안을 보다 발전시키고, 기후재원에 대한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는 재무장관들이 연구그룹 보고서에 기반한 작업을 계속하고, 내년에 이를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103. 부패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에 심각한 장애물이며, 재정 안정성과 경제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 부패는 유해하며 대중의 신뢰를 파괴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며 법치주의를 저해한다. 국가의 경제적 잠재력을 제약하는 부패요소들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반부패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이용 가능하게 하고, OECD가 세계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동 분야에 대한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을 독려한다.

 

104. 세계 경제대국의 모임으로서 G20은 전세계적인 부패 불관용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동력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녀왔다. 우리는 특히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행과 법집행간의 격차를 줄여 나감으로써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05.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UN반부패협약(UNCAC) 비준을 환영한다. 우리는 모든 G20 회원국들이 UN반부패협약을 비준 및 이행하고, OECD 뇌물방지협약의 준수가 적절한 경우) OECD 뇌물방지 작업반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장려할 것이다. 우리는 UN반부패협약 점검 체계 운영규칙에서 제시하는 선택사항을 자발적으로 적용하여 UN반부패협약 점검의 포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모범을 보일 것을 약속한다.

 

106. 뇌물요구를 비롯하여 국내 및 외국뇌물 척결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외국뇌물 법집행에 관한 비구속적 지침” 및 “뇌물요구 대응에 관한 지침”을 승인한다.

 

107. 우리는 부패 척결을 위한 G20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국내법령에 따른 부패 공무원 및 이들을 매수한 자들의 입국 거부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을 위해 각국의 G20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 부패자산 회복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고위급 원칙”을 승인한다.

 

108.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신고자 보호 관련 우수사례 공유 및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 반부패기구의 외압 배제 및 효과성의 보장, 공무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109. 우리는 또한 부패 불관용 문화 조성 및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과 인식제고를 중시한다.

 

110. 우리는 FATF의 진행중인 반부패 분야 활동을 지지한다. 부패척결을 위한 자금세탁(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대처방안의 활용은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증진 및 조세피난처로 야기된 리스크 해결뿐만 아니라 G20와 FATF의 반부패 전문가들 간 협력증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중요한 분야이다.

 

111. 우리는 부패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부패척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체육, 문화, 그외 다른 주요 국제행사 개최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체육 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체계” 전개를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 또한 공공조달 및 국유재산의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거래관계의 청렴성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채굴산업 청렴성 이니셔티브(EITI) 자발 참여를 비롯한 채굴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환영하며, 그 동안의 진전사항에 주목한다. 우리는 G20 반부패 실무그룹이 동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112. 우리는 기업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부패 불관용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우리는 G20 반부패 실무그룹과 B20, C20 간의 대화 유지 및 증진 노력을 경주하며, 두 그룹이 제시한 권고안에 주목해왔다. 특히, 반부패 공동행동을 제고하고 민간부문의 반부패 정책 준수 촉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개발하기 위한 재계의 노력을 환영한다.

 

113. 우리는 G20 반부패 실무그룹의 2013~2014 행동계획 이행의 진전을 환영하며, 본 선언문 부속서에 포함된 “이행보고서”를 평가한다.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실무그룹의 활동지침 및 행동계획의 근거로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전략체제”를 승인한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약속을 진전시키고 2014년에 세계적 부패척결을 위한 추가적인 G20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114. 우리는 성공적인 세인트피터스버그 정상회의를 개최한 G20 의장국 러시아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우리는 2014년 11월 호주 브리스번에서 개최될 다음번 미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