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하여 2020년 제3차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고, 광주북구 등 총 47곳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총괄사업관리자 등 16곳, 혁신지구 2곳, 인정사업 29곳이다.
이번 선정으로 총 47곳의 사업지에 ‘25년까지 총 사업비 약 2.6조원을 투입하여, 총 322만㎡의 쇠퇴지역을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마을주차장·문화시설 등 103개의 생활 SOC, 로컬 푸드 판매·청년 창업공간 등 24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이 공급되며, 마중물 사업 기준으로 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 등 소규모 주택 정비 573호 등 총 3,872호의 주택 공급(공공임대주택 2,255호 포함), 빈집 정비 55호 및 집수리 796호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신규사업은 위험건축물 및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활용(6곳), 노후 공공청사·마을회관 활용(9곳), 공공청사 등 이전부지 등 유휴 공공용지 활용(14곳)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SOC를 공급,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특히, 47곳 중 45곳에서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도시재생 특위는 2021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안도 확정지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지난 제23차 특위에서 의결한 도시재생 역량강화 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유사한 역량강화사업을 소규모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행사업으로 개편한 것이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2021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만큼 연초에 바로 착수되도록 2020. 9월에 사업을 공모하여 특위·실무위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총 86개를 선정하였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을 통해 2021년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86개의 쇠퇴지역 812만㎡을 재생할 예정이다.
58개의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고, 218건의 주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을 통해 1,2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도시재생 특위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통해, 도시재생뉴딜 추진 4년차를 맞이하여, 사업 추진현황 점검과 함께 성과 확산을 위한 추진과제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공사의 총괄사업관리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여 임대주택 공급 등 공기업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작년에 선정한 고양 혁신지구도 연내 착수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관리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지자체, 기금이 협업하여 사업을 기획·구상하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 도시재생 관련 중소·벤처기업 발굴 등을 위한 모태펀드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활동가 교육, 교재 개발 등 주민역량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도시재생은 지역의 주거, 일자리, 복지 등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종합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나아가, 공공지원과 민간투자가 선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주민 등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0년 3차 신규선정 위치도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광주 북구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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