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반영되고,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절별‧시간별 선택 요금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기준연료비-실적연료비)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이며,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이다.
산업부는 연료비 변동에 따른 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빈번한 조정을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3중으로 마련했다.
우선,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 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토록 했다.
상하한 도달 시 그 이상으로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않는 것이다.
또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 시에는 조정을 하지 않도록 해 빈번한 요금조정을 방지한다.
아울러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으로써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합리적 전기 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어 일정 기간 전기요금이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에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환경 요금 별도 분리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인 기후환경 요금은 5.3원/kWh로, 세부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RPS) 4.5원/kWh,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0.5원/kWh,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0.3원/kWh이다.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비용을 분리해 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
산업용, 일반용 등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우선 주택용 스마트계량기(AMI) 보급률이 100%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산업부 제공)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제도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 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현재 약 81만 가구의 취약계층이 월 최대 4000원의 필수사용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외에 산업부는 그동안 신청하지 않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되는 금액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접속 설비 투자 등 공익적 목적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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