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서울시 갈등 관리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서울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민 공공갈등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1년간 우리나라 갈등 상황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민 86.0%가 ‘갈등이 있다’고 답했으며, ’17년부터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7년 78.0%→’18년 82.3%→’19년 82.3%→’20년 86.0%)
지난해(60.9%)에 이어 서울시민 10명 중 6명(61.4%)이 ‘매우 갈등이 심했다’ 고 응답해 계속되는 극심한 갈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가정, 직장 또는 주변 사람들과 갈등 경험 정도는 서울시민 10명 중 3명 정도(28.9%)가 ‘갈등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나, 감소추세에 있다.(’17년 30.9%→’18년 30.6%→’19년 29.1%→’20년 28.9%)
또한, 서울시민 중 13.6%가 시청이나 구청 등 공공기관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18년 18.0%→‘19년 16.1%→’20년 13.6%)
전년도는 도심권, 자영업, 전문직/관리직 응답률이 높았던데 반해, 올해는 도심권, 무직/기타에서 갈등경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시민은 우리사회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정부 불신등 전반적인 신뢰 부족(42.3%)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적 시민의식 부족(35.1%) ▲중앙정부/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33.1%)의 순으로 보고 있다.
‘정부불신 등 전반적인 사회신뢰 부족’으로 보는 응답률이 가장 높지만, 전년대비 감소하였고,(’19년 46.6%→ ’20년 42.3%) ‘중앙정부/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 응답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7년 19.1%→’18년 23.7%→’19년 28.7%→’20년 33.1%)
공공갈등 발생 원인을 여전히 법적‧제도적 차원이 아닌 신뢰나 소통 의식적 차원으로 보고 있다.
우리 사회 갈등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동의 수준은 ▲사회갈등을 유발한다 해도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71.6%)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갈등을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55.6%) ▲우리사회 갈등은 사회구조적 문제보다 개인의식/성향의 문제가 크다(37.7%)순으로 나타났다.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갈등을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는 의견에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해당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 및 평균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29세(70.6%)와, 60세이상(39.0%)의 격차가 두드러진다.
서울시민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주장/이익 관철 수단의 하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50.5%) ▲사회 혼란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49.5%)로 나타나,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주장/이익관철 수단의 하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응답률이 전년 대비(47.6%) 2.9% 상승했고,
‘사회혼란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가 전년 대비(49.0%) 0.5% 소폭 상승했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이 전반적으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60.9%로 서울시민 과반 이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17년 45.8%→’18년 54.6%→’19년 57.4%→’20년 60.9%)
전년과 동일하게 60대 이상, 동남권, 주부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이 심각한 분야로 ▲주택(4.47점), ▲경제(4.11점), ▲교육(3.70점), ▲환경(3.51점), ▲복지(3.24점),▲안전(3.09점), ▲교통(3.00점), ▲문화(2.74점)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과 경제 분야’는 서울시 전반적 공공갈등 수준(평균 3.77점)보다 심각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주택 분야’(’17년 4.03점→’18년 4.15점→’19년 4.10점→’20년 4.47점)와 ‘경제 분야’(’17년 3.91점→’18년 4.04점→’19년 4.09점→’20년 4.11점)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복지 분야’와 ‘안전 분야’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민 기피시설을 건설하고 확충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서울시와 인접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지역 주민의 피해가 있다면, 계획을 재검토하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한다 73.2%로, ▲일부의 피해와 반발이 있어도 다수의 시민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 26.8%보다 응답률이 두배이상 높았다.
‘충분한 대책 마련 후 추진해야 한다’ 응답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충분한 대책 마련 후 추진해야 한다’는 19~29세, 주부, 학생에 높았으며, ‘다수 시민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50대, 자영업, 서비스/판매/기능/노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갈등 발생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 ▲갈등 전문가나 기관 등 제3자를 통해 조정과 화해 시도(59.3%), ▲끝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21.6%),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11.3%) 순으로 나타났다.
‘제3자를 통해 조정과 화해 시도’에 대한 응답률이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다시 증가(’17년 55.2%→’18년 52.7%→’19년 48.9%→’20년 59.3%)한 반면, 상승세를 보이던 ‘끝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 응답률이 하락하였다.(’17년 22.5%→’18년 26.8%→’19년 32.5%→’20년 21.6%)
서울시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중점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의견수렴(47.8%)▲갈등 예방에 주력’(39.3%)▲맞춤형 갈등 조정(32.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중점 추진 방안에 대한 경향은 비슷했으나, ‘정책 수립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7년 34.7%→’18년 40.9%→’19년 45.9%→’20년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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