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신설된 건축물 안전평가 지표를 토대로 2021년부터 매년 건축물 안전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역거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확대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20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우선, 건축현장 사망자수 등 지역 건축물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건축안전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하였고 내년부터 매년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전담조직과 기준인건비 배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21년 기준인건비 총 99명을 확보하였다.
대도시의 경우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고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이 더욱 중요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센터 의무설치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실시 등을 통해 지역거점 안전관리체계 역할에 적합한 센터 운영 표준모델을 포함한 통합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지자체도 건축물관리법 시행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확대 추진과 더불어 지역 특화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전체 자치구에 센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사고위험이 높은 중·소형 민간건축 공사장의 위험공정 관리·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 내 공사현장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매월 4일 ‘세종건축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공사현장 안전·품질관리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강원도의 경우 광역시·도 중 최초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였고, 지역 건축물의 화재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모범 사례도 선정·공유하여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에 유사 사업 도입 촉진과 신규 사업 발굴의 기반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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