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각계 민간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코로나19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유무역주의 확산을 주도하기 위한 통상정책과 국내대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13개 부처 정부위원 및 17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1차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엄중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전략과 함께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강화 전략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 관리와 함께,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하였다.
성윤모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대선 이후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확산과 같은 통상환경 변화는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움츠리기 보다는 개방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특히,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난 11.15일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역내 수출 활성화와 신남방 정책 가속화 그리고 교역 활성화를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과의 FTA체결에 따른 불안감과 역내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 등 일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민감 품목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그간 일본 수출규제 사례에서 보여줬듯이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경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국내 산업의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 농수산업을 포함한 산업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고,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개방적 자유무역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 정부는 통상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과 FTA를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
먼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도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일시적인 충격을 견디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FTA 피해로 한정된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범위를 통상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해 경영안정과 고용유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EU 등이 무역피해의 범위를 FTA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위기 등으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RCEP 등 지속적인 FTA 확대에 발맞춰 우리 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FTA활용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의 지역 FTA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브렉시트에 맞춰 영국 FTA지원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FTA 관련 기업애로를 통합 관리해 정부정책과 연계하며 현장애로를 신속 해소한다.
특히, 현재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해 FTA 컨설팅 핵심사업(OKFTA사업)에 대해 기업부담비율을 완화*하고, 영세기업에 대한 1:1 특화 컨설팅사업도 신설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다양해지는 FTA 형태와 영향을 고려하여 각 FTA 영향분석을 선제적· 다각도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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