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9 20:12 |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 WTO에서 다룬다
2020/07/31 07: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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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정 발표까지는 10~13개월 소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설치됐다.

패널 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쟁송절차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패널 설치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결정됐다.

일본은 지난 6월 29일 열린 DSB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패널 설치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은 이상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는 WTO 협정에 따른 것이다.

패널 설치에서 최종 판정 발표까지는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후 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 조헌성 기자 chohs@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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