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과 서비스, 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기존 무역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이다.
따라서 이 협정에는 원활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반 구축, 디지털화된 제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22일 오후 화상 회의를 통해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KSD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선언 (사진 = 산업부 제공)
KSDPA는 우리나라가 맺게 될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세계 각국이 다자‧양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에 적극적인 가운데 우리의 제12위 교역국이자 디지털 수준이 비슷한 싱가포르와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이러한 국제 규범 정립 논의에 본격 동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이다.
KSDPA는 기존 디지털 통상협정의 규범적 요소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정책, 핀테크, 중소기업 간 협력 증진 등 다양한 협력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아세안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7월 중순 경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키로 합의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협상은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1차 협상에서는 협정문 구성과 협력 사항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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