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투자를 위해 1조 1651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산업부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제 상황에 대응해 ▲수출과 투자 활성화 ▲내수 진작 및 위기산업 지원 ▲K-방역 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위주로 구성됐다.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3217억원을 출연해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긴급 수출안정자금 보증 등의 무역금융을 대폭 강화한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 (사진 = 산업부 제공)
또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에 54억원, 무역 관련 업무의 온라인화에 12억원을 편성해 수출 활력 제고에 나선다.
아울러 200억원 규모의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고, 해외 첨단기업과 연구개발센터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예산 30억원을 반영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의 대상 품목을 추가하고 관련 예산도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자동차와 항공 산업 부진에 따른 부품기업들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자동차부품 분야 95억원, 항공부품 분야 40억원을 편성, 코로나로 각종 전시회가 연기돼 피해가 큰 전시산업을 지원코자 40억원을 반영했다.
K-방역산업 육성에도 79억원을 배정했다.
백신을 신속히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임상시제품 제조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관련 장비 구입에 49억원을 투입한다.
또 감염병 대응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을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 구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 기반 마련 ▲에너지 디지털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제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해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의 77%, 온실가스 배출의 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에너지 인프라를 개선,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로 바꿔 나간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에너지 사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231억원)하고 산업단지 공장에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융자(2000억원)도 지원한다.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 진단과 설비 보급을 지원해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한다.
올해 100개 기업에 31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주택과 건물, 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 비용 보조 예산을 550억원 증액하고,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 비용 융자도 500억원 늘렸다.
365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델도 만들어 간다.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 개발에 40억원,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에 29억원을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하는 에너지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 수요 관리를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353억원)을 신설하고, 노후 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70억원)도 추진한다.
발전 분야에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에 185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산업부는 제3차 추경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하고 7월 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 발굴 등에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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