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부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대부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사전예방’, ‘현장단속강화’, ‘피해신속구제’의 3단계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대화 되고 있어 이를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더욱 면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구제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 2020년 대부업 관리·감독계획’은 소비자에게 대부업 관련 불법사례와 단속결과를 다각도로 알려 유사한 피해를 막고,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현장단속으로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원스톱 피해구제시스템 정착으로 대부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기존의 행정처분 중심의 사후감독제를 사전예방제로 전환한다.
현재 대부금융 이용자는 물론 잠재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시민들에게도 대부업 관련 정보와 피해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대부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내린다.
관련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한다.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발신을 차단(대포킬러)하고, 해당 전화번호는 이용을 정지시켜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데도 집중한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과 구제방안을 언론 및 온오프라인 광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동시에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내역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도 공개해 대부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노인·주부·청소년 등 금융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대부(중개)업자에게는 법령,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결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준법교육을 실시해 법 준수 의식도 높인다.
또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대부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대부업 실태조사를 진행해 향후 지도·감독업무에 적극 활용한다.
현장단속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해 효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협력으로 관리·감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일단 연중 상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생활자금수요가 많은 명절전후에는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 후 3년 이상 지난 장기 미수검업체는 우선적으로 현장단속을 진행한다.
아울러, 불법대부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기능을 강화한다.
‘상담→구제방안제시→법률지원→수사의뢰’의 원스톱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전문조사관 등이 기초/심층상담, 사실관계 확인 후 구제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지원 분야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불법고금리 수취 등의 불법행위 외에도 대출을 빙자한 사기,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불법채권추심 등도 구제해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법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를 내렸다.
또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는 총 14억 3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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