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10:20 |
세계 최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제정
2020/01/10 07:18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법적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수소경제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

수소법 제정은 무엇보다도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되었다.

또한,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다.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의 국가’가 됐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소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 등 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하였다.

[ 조헌성 기자 chohs@newskan.com ]
조헌성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newskan.com
뉴스칸(www.newskan.com) - copyright ⓒ 경제신문 No.1 뉴스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명칭 : (주)미래와경영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4, 11층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2668 | 제호 : 뉴스칸
      등록일자 : 2013.05.28 | 발행인,편집인 : 조헌성 |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6-서울금천-1118호 | E-mail : news@newskan.com
      사업자등록번호 : 220-81-81950 | 전화번호 : 02)837-449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석균
      Copyrights © NEWSKAN. All rights reserved. 
      경제신문 No.1 뉴스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