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이상 거액의 사기,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 3천만 원 이상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 기간 공공기관,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고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무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취업을 할 수 있고, 인․허가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등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대검찰청 등 7개 정부부처 관계 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취업, 인․허가 등 승인 여부 및 취업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해임, 허가 등의 취소 요구, 그 밖에 특정경제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즐겨찾기추가
경제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