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이용자들이 1인당 평균 1,317만원을 이용하며, 평균금리가 연 43.3%로 이들 4명 중 1명 이상이연체 중이며, 연체금액은 707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을 통해 이 같은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사금융’은 등록 대부업체, 미등록 대부업체(사채업자) 및 개인간 거래를 의미한다.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는 지난 ’13.3~7월중 전화조사(일반국민 5,045명), 면접조사(사금융 이용자 501명)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사금융 이용중인 남녀 각 1그룹)조사를 병행하여 사금융 시장 현황 및 이용자 특성을 파악했다.
전화조사 대상자 5,045명 중 2.7%인 138명(중복이용자 기준 252명)이 등록 대부업, 미등록 대부업, 개인간 거래 등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 증가 등에 따른 진실응답률 저하와 사금융 이용사실의 노출을 꺼리는 사금융시장의 특성 때문에 전체 사금융 이용자수 및 시장규모 추정은 어렵다.
사금융 이용금액은 1인당 평균 1,317만원이며, 등록된 대부업체 790만원, 미등록 대부업체 2,140만원, 개인간 거래 2,423만원으로 조사됐다.
사금융 금리수준과 연체 현황을 살펴보면, 사금융의 평균금리는 연 43.3% 수준으로 등록 대부업체 38.7%, 미등록 대부업체 52.7%, 개인간 거래 38.5%로 나타났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약 20%가 연 100%가 넘는 高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체자 비율은 사금융 이용자의 25.7%가 연체 중이며, 사금융 연체자의 평균 연체금액은 707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연체자 비율을 대부 종류별로 살펴보면 등록 대부업체 28.6%, 미등록 대부업체 31.0%, 개인간 거래 23.7%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체금액은 등록 대부업체 394만원, 미등록 대부업체 392만원, 개인간 거래 946만원로 조사됐다.
사금융 이용자들의 상환 능력을 살펴보면, 전체 사금융 이용자의 연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88.5% 수준이며, 등록 대부업체 75.9%, 미등록 대부업체 208.1%, 개인간 거래 101.6%로 나타났다.
미등록 대부업체(208.1%)와 개인간 거래 이용자(101.6%)의 경우 금융부채 잔액이 연소득을 상회하고 있으며 사금융 이용자의 23.8%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의 자금용도로는 가계생활자금이 43.5%로 가장 많고 사업자금 41.3%, 대출상환 13.0% 등을 차지했고 가계생활자금은 생활비(식재료 구입 등) 50.5%와 교육비 23.9%, 병원비 20.2% 순으로 사용처가 조사됐다.
사금융을 이용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54.8%로 가장 많았으며, ‘곧바로 빌릴 수 있는 사금융의 편리성 때문’이라는 응답도 3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금융을 알게된 경로는 ‘지인 등 주위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56.1%로 가장 많았으며, TV광고 18.2%, 인터넷 9.0%, 전단지 7.6% 순으로 나타났다.
사금융 이용자의 68.9%는 미등록 대부업, 高금리 대출 등이 ‘불법인지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불법 여부를 모르고 있던 이용자(31.1%)에 대해, 불법을 인지한 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문의한 결과, ‘향후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는 않겠으나 보복 등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 거래를 하겠다’가 26.9%, ‘경찰 등 관계당국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은 26.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정부 등이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이용 경험이 있는 사금융 이용자는 7.2%에 불과했다.
지원제도 이용 경험이 없는 사금융 이용자(92.8%)의 경우,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했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서민지원제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가 29.9%, ‘들어본 적은 있으나 너무 복잡하고, 신청방법을 몰랐다’는 응답이 29.0%를 차지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금리가 법정 상한(30.0%)을 크게 상회하는 52.7% 수준이며, 동 이용자의 약 20%는 연 100%가 넘는 高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엇다.
금융감독원은 서민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금융회사로 하여금 ‘문턱이 낮은, 쉽고 편리한’ 대출상품을 개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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