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제6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지정해제(안)’ 등 총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동 위원회는 그동안 사업성 문제로 장기난항을 겪고 있는 부산․진해경자구역 가주지구는 재산권 피해로 인한 지구해제 주민요청에 따라 경자위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가 최종 확정됐다.
가주지구는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일원(0.84㎢)에 국제업무 및 해사시설, 주거용지를 조성(‘04~’12)할 계획이었으나, 장기간 사업부진으로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10.5월)되고 개발사업이 사실상 방치된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사업포기를 공식 선언(‘13.6월)함으로써 결국 지정 해제절차에 착수했다.
부산·진해경자구역은 부산시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 일원 104.8㎢ 5개 지역(신항만, 명지, 웅동, 두동, 지사) 23개 지구를 개발해 국제물류 비즈니스 도시를 목표로 ‘04.3월 출범했으나, 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11.3월 부산·진해경자구역의 20.7% 면적(계획미수립지 19.77㎢, 마천지구 1.88㎢)을 이미 축소한 바 있다.
하지만 가주지구 해제에도 불구하고 67.4%(55.5㎢)에 달하는 지역이 여전히 미개발사업지구로 남아 있어 앞으로 추가적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가주지구 해제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3.7.3) 발표 이후 황해경자구역 한중지구에 이은 두번째 지구해제로, 정부는 실효성 없는 지구 퇴출을 통해 경자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아남반도체’로 잘 알려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는 美 앰코테크놀로지가 100% 투자해 ‘99년 설립된 반도체 後공정(패키징, 테스트) 국내 1위 업체로 이번 의결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최장 7년 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받게 됐다.
앞으로 인천경자구역 송도지구(5․7공구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23년까지 외투 2,750억원(2.5억불)을 포함한 17,000억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반도체 R&D센터 및 생산라인을 건설할 예정으로 현재 ‘19년 준공을 목표로 공장 건설 중에 있다.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본 조세감면으로 대규모 증액투자를 견인하여 연관산업 추가투자, 기술이전 등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특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창조경제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타당성을 잣대로 개발부진지구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양질의 외자유치는 전폭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내실있는 개발사업과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자구역 정책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그동안 개발이 부진했던 포승지구에 대해 평택항과 연계한 용지 수요전망치를 반영하여 물류용지를 확대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보배캠퍼스지구는 경자구역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산학협력, R&D 기능강화를 위해 보배연구지구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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