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없애는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이 7월 2일 출범식을 갖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근래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이 제도 차원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정작 대학, 출연연, 기업에서 연구개발(R&D)을 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남아있는 갖가지 숨은 규제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과도한 증빙서류 요청이나 불필요한 입력항목, 근거에 없는 승인 절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찾아내고 올해 안에 해결방안을 내놓는다는계획이다.
이번 점검단의 특징을 보면 먼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전문가 주도’로 운영된다.
점검단은 대학, 출연연, 기업 등에서 풍부한 연구·행정 경험을 갖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하였는데, 총 30명이며 대학,출연연, 기업 등 3개 분과별로 각 10명으로 구성하였고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다.
점검단은 7월에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약 50개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자 및 행정인력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현장에 숨어있는‘불합리한 행정적 규제’에 중점을 둔다.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개선이신기술·서비스 분야의 법령사항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점검단은 연구현장에서 불편·부당하게 느끼는 ‘행정적 규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예컨대, 법령에 근거조차 없거나 근거는 있더라도하위 지침이나 기관의 자체규정․시스템․관행 들을 통해 입법 취지를 벗어나 지나친 의무와 절차를 만들어 운영되고 있는 규제들을 찾고, 이러한 규제들을 누가, 왜, 언제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명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한다.
올 하반기에는 점검단과외부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중지를 모아 찾아낸 규제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그 결과를 안건으로 정리하여 연구현장과 감사원을 비롯한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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