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1일자 한국일보의 “무리한 징세도 늘었다-당국 세금 분쟁 패배율 6개월간 20% 높아져” 제하 기사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1년 중 특정 기간별로 심판사건처리 현황 통계를 별도로 관리·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기사의 인용사건 수 및 비율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조세심판원 관계자가 당국의 징세노력에 비례한 납세자의 반발 증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올 들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무리한 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된 사건이 675건(31.2%)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당국의 징세 노력에 비례해 납세자의 반발도 함께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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