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생산 · 판매 의약품인 정주용 헤파빅(10㎖)에 대한 도매상의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한 ㈜녹십자(이하 ‘녹십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녹십자가 공급하는 정주용(정맥 주사용) 헤파빅(10㎖)은 간이식 환자가 B형 간염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혈액제제 의약품으로, B형 간염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간이식 환자에게 평생 투약해야 하며 현재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는 실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A는 2010년 2월 26일 서울대병원 정주용 헤파빅 구매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1년 간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정주용 헤파빅의 국내 독점 생산 · 공급자인 녹십자는 수차례에 걸친 A의 제품 공급 요청을 거절했으며, 녹십자는 물량이 한정되어 추가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급요청을 거절하였고, A는 도매시장에서 다른 도매상 B와의 거래를 통해 조달 · 공급했다.
녹십자는 도매상 B에 233,120원(할인율 6%)에 공급하던 것을 241,304원(할인율 2.7%)으로 일방적 인상했다. 이후 A는 납품지연 배상금을 서울대병원에 지급하는 한편, 타 도매상(B)으로부터 헤파빅을 비싸게 구입하여 손해를 보며 납품했다.
국내 의약품 유통 및 가격결정 구조를 살펴보면 제약사는 1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공급(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7호, 1994년부터 시행되어 2010. 12. 31. 폐지됨)하도록 하고 있다.
| ▲ 국내 의약품 유통 및 가격결정 구조(위쪽), (주)녹십자 의 정주용 헤파빅(아래쪽) - 사진 : 공정거레위원회 / (주)녹십자 |
이에 따라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의 유통경쟁은 정기적으로 결정되는 보험기준가와 제약사가 허용하는 가격 사이의 할인율 경쟁을 통해 결정된다.
제약사는 우호적인 도매상에게 그렇지 않은 도매상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줘 도매상 마진을 더 크게 보장하고, 반대도 가능하다.
이처럼 특정 도매상이 병원의 입찰에서 기존 거래가격 수준의 할인율로 낙찰 받는 경우라도 제약사가 공급을 거부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하는 경우 손해를 입는 구조이다.
그러다보니 제약사가 도매경쟁을 통제하여 특정 도매상으로 유통채널이 고정되고 제약사의 독점 의약품에 가격통제가 용이하다.
공정위는 녹십자가 독점생산 의약품 공급과 관련하여 의약품 도매상의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녹십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거래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금지명령만으로도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유사 심결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형병원 의약품 공급 시 특정 도매상 위주의 거래를 통해 제약업체가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억제하고 약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독점적 지위에 있는 제약업체가 병원의 의약품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다년 간 병원별 특정 도매상이 고착화될 경우,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침해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의약품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도매상들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병원은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하게 되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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