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저소득층·노년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은 균형발전위원회, ㈜KCC, ㈜코맥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및 ‘주민 돌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작년보다 사업 규모와 참여기관이 확대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5개 마을 200채의 보온단열재·창호·도어락 등 주요 건축·보안자재가 교체되어 화재 및 범죄 위험이 감소되고,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새로이 추진되는 ‘민관협력형 주민 돌봄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한정적·산발적으로 시행되었던 휴먼케어사업이 복지전문인력과 함께 찾아가는 의료봉사, 복지 컨설팅 등 ‘맞춤형’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의 한정적 사업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18년부터 민관협력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18년도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으로 전주 승암마을·강릉 등대지구·영주 관사골의 106채 노후주택을 수리하여, 연평균 에너지 사용요금이 약 40만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되었고, 9개 집수리 관련 사회적 조직이 지역에서 소중한 일감을 얻었다.
올해는 작년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협력사업의 내용·규모·참여기관을 확대한다.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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