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22곳을 선정하였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중규모 사업 7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달서구 송현동 등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 15곳은 마을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올해는 총 100곳 내외를 선정하되, 사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 30%를 조기 선정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선정한다.
이번 선정에는 총 53곳이 신청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심사(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22곳이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과정에서는 거버넌스 등 사업의 준비정도,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 철저하게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상반기 배정 물량(최대 30곳)의 70% 수준만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하지 않은 물량은 하반기 선정에 포함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는 기존의 사업 구상서로 선정 후 재생계획 수립방식 대신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22곳의 지자체 모두 상반기 내에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23년까지 22곳의 사업지에 총 1.4조원(뉴딜사업비 3.9천억(국비+지방비), 부처 연계사업비 2.9천억, 공기업 및 민간투자 4.7천억, 지자체 자체사업비 2.2천억)이 순차적으로 투자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선정에서는 뉴딜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선정사업 22곳 중 19곳에 창업·문화·주거·행정 등의 복합기능을 하는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조성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었다.
한편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18년 선정 뉴딜사업(99곳) 중 12곳의 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강원 삼척, 경북 영천 등 12곳에 총 1.8조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되었고, 상반기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뉴딜사업 선정지역에 대해서 감정원 등과 함께 사업지역 및 인근의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19년도 하반기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번 선정지역을 포함한 189곳의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특위 실무위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협력하여 LH 등 공기업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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