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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학생, 올해도 확대
2019/02/08 09: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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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3명 중 1명은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약 3조 6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와 대학의 공동 노력으로 약 6.5조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고, 대학생 112만 명(’17년)이 국가장학금(1인당 연 319만원)의 수혜를 누렸으며, 특히, 소득 2구간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18년 기준, 평균 94%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을 보면 먼저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120%(기준중위소득)까지에서 올해는 130%까지(’19년 기준중위소득대비 비율) 확대하여, 대학생 중 약 69만 명(대학생 3명 중 1명)은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18년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학금의 경우, 기존에 개별 신청했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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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입학금 대응 지원 과정 변화 (자료 = 교육부 제공) 

아울러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 되도록 하였고,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최대 12주가 소요되었으나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소요(4~6주)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지난해 감사원 지적사항 중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과 관련하여 소득구간 산정 시 가구원 수 반영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결과를 검토하여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류석균 기자 jisik4523@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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