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오전,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경사노위는 건강보험이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데 공감하고, 기존 사회안전망위원회에서 운영해오던 ‘건강보험 TF/T’를 사회안전망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단 구성은 김 윤 서울대 교수를 단장으로, 노동계와 사용자 각 2명, 정부 1명,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했다.
기획단은 1차 회의에서 건강보험의 범위·대상·수준의 적절성과 방향성, 적정 부담 수준 등 미래지향적 의료보장시스템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선 건강보험TF/T는 1, 2차 회의에서 건강보험 관련 8가지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 보고 한 바 있으며, 기획단은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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