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의 시험대 구축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세계적인 거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경자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라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기존 1차 경자구역 정책이 투자, 고용증가 등에 성과가 있었으나, 개발위주, 기반시설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의 경자구역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맞춤형 규제혁신,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 투자 80조원을 유치하고,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특히,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대학․연구소 등 집적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 추진체계 선진화 등 4대 중점분야, 12개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먼저 경자구역별 중점유치 업종을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와 함께 신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조정하고, 경자구역 신사업 및 의료관광, 복합리조트, 녹색기후기금(GCF) 연관 서비스산업 유치·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성장 선도사업 발굴·확산을 통해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규제혁신법 시행과정에서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사업에 대해 추가 완화가 필요한 규제 발굴 시 특례를 반영하여 경자법 개정도 검토한다.
아울러 비재정적(규제특례)·재정적(R&D, 기반시설 등) 지원을 종합하여 산업부, 관련 부처 등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고, 국내외기업 신기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확대, 기업 규모․업종별 지원 사업 매칭 및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경자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경자청,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올해에는 경자구역에 적합한 혁신성장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19년부터 구역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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