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월 1일부터 중국 및 동남아 국가의 부유층이 쉽게 입국하여 관광할 수 있도록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하였고, 외국인 환자의 유치지원을 위해 전자비자 발급대상도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자비자제도는 어느 정도 검증된 외국인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제도로서 2013년 3월 1일 부터 교수, 연구원 등 우수인재에 한하여 시행하여 왔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대상이 확대된다.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소지자, 북경․상해 지역 호적소지자 (중국 호구부 기준) 및 211공정대학(정부지정 우수대학 112개) 재학생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211공정대학에 포함된 베이징대학교의 재학생은 종전에는 비자를 받고 국내 세미나에 참석하고 출국한 후 가족여행을 위해 재차 입국하려면 다시 비자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복수비자를 받게 되어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동남아 국가 관광객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된다.
그간, 동남아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방문한 경우,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였으나, 우리나라를 1회 방문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 2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리고 종전 5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받았던 경력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5년의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 전자비자 대리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는 ➀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➁비자발급인정서 번호를 발급받아 ➂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을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전자비자를 대리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법무부가 정한 우수기관 선정기준은 최근 약 2년 내에 5회 이상, 50명 이상의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기관 중에서 “신청인원”을 “비자발급인정서 불허자, 불법체류자, 입국거부자의 수”를 합한 인원으로 나눈 비율이 20% 미만인 업체이다.
금번 동 기준을 충족한 13개 기관을 전자비자 대리신청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매년 1회 전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재심사하여 전자비자 대리신청 기관을 재선정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2012년 1월 1일(공항만 외국인 지문 확인제도 시행일 기준) 이후 3회 이상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고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외국인 중에서 기업 활동을 위해 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은 자와 우수 인재의 동반 가족에 대해서도 전자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동남아 관광객 증가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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