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2 17:30 |
전세자금 우회대출 철처히 막는다
2018/08/28 13: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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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밝혀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28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 회피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17년 가계신용 증가율(8.1%)이 장기추세치(8.2%) 이하로 하락하고, ‘18.2분기 가계신용 증가율도 7.6%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증가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되어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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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김 부위원장 (사진 = 금융위 제공)

우선, 금감원이 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LTV DTI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규제회피 사례 발생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특히, 점검 결과 확인되는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외 유용 사례 등 부적정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취급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임대사업자대출 비중 등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한 즉각적 현장조사 실시한다. 

또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DSR 여신심사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형식적인 운영사례에 대한 즉각적 시정조치 등 엄정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례와 관련된 임직원 및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주부터 시작되는 현장점검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발표하고,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주담대 규제회피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대출이 주택상승이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DSR, 정책모기지 이용요건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계대출 규제의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 조헌성 기자 chohs@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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