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감면 정비
▲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R&D 준비금은 국제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제도이고 내부유보가 많은 대기업의 혜택이 많은 점을 감안해 폐지한다. 연구소 직원이 아닌 직원의 유학비·훈련비 등 R&D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지원 등 제도 정비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 세액공제,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해저광물자원개발업 VAT 등 면제 등의 지원제도는 폐지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15→10%),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세액공제(0.5→0.3%),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감면(50%),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 감면(30%) 등은 재설계한다.
▲ 토지 수용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
공익사업용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해 시가보상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과도한 감면율을 조정한다. 공익사업용 토지는 현금보상 10%ㆍ채권보상 15%,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토지는 지정 전 취득 30%·매수청구일 20년 전 취득 2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는 10%로 변경한다.
◇ 지하경제 양성화
▲ 해외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 강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개인)에게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미소명 금액에 대해선 과태료 10%를 부과한다. 개인의 경우에도 해외투자자료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조정
조세범칙행위·조세탈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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