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한다.
▲ 택시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 지속 적용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세액의 90%를 경감하고 그 경감액은 택시기사에게 지급한다.
▲ 주거비 부담 경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85㎡ 이하·3억원 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항구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대주 외 세대원에 대해서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 의료비 지출목적 연금에 대한 특례 허용
연금인출분에 대해 한도와 관계없이 3~5%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단, 한도초과 인출시 퇴직소득(3~7%), 기타소득(20%)으로 과세한다.
◇ 납세편의 제고 등
▲ 소득세법·법인세법 알기쉽게 새로쓰기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법령용어 및 조문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작성한다
.
▲ FTA 관세특례법 전면개편
FTA 특례적용 절차 순서대로 법조문을 재구성하고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세분화한다.
▲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관련 규정 정비
부처 간 협업 강화 차원에서 4대 사회보험기관 등에 대한 국세청의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한다.
▲ 증여세 공제금액 인상
1994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돼 온 부모로부터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을 물가상승을 감안해 인상한다. 이에 따라 현행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 설탕관세율 인하
국내 설탕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제당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잠정세율(20%)을 적용한다.
즐겨찾기추가
법률/특허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