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제 일자리 세제지원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고용증대인원 계산시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해 적용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상용직’, ‘상시근로자와 무차별(임금·복리후생 등)’, ‘최저임금의 130% 이상 지급’을 기준으로 한다.
▲ 중소기업 고용증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고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지속적으로 허용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일자리 나누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다만,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는 기업이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높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2년간 50%로 높인다.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을 청년고용수준인 1인당 150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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