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하였다.
향후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등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정보 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 상담·사례관리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정신건강 인프라·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주요 지원방향을 보면, 먼저 지속 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체계 가동한다.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한다.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하여, 본인 미동의에 따른 연계 누락·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료가 임의로 중단되거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 치료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용도 활성화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의 경우,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거부,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관리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퇴원환자 외,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외래치료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할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에 의한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다학제팀에 의한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관리는 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보건소)에 맡겨진다.
그러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질환자 사례관리 인력은 4명 내외이며, 1인당 70~100명 정도의 중증 정신질환자를 담당한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적극적인 사례관리에도 제약이 있다.
이에, 지역사회의 다학제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퇴원 후 방문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퇴원 환자 방문 상담·투약 관리 등 사례관리 기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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