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우리나라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정부로부터 나오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35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기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출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말했다.
이어 그는 상반기에는 엔화 약세, EU 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수출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최근 미국 경기 개선, IT 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하반기에는 수출이 다시 경기 회복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기획재정부 |
현 부총리는 “7월 중국(14.5%), 미국(8.5%), EU(8.2%)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증가한 것은 이러한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중국 및 아세안의 경기 둔화 가능성, 엔저 지속 등 하방 위험 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수출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기민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주요 지역경제통합 논의 동향」에 대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최근 FTA를 통한 지역경제통합 논의는 거대 경제권간 통합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일본 등 아태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미-EU FTA인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일-EU FTA가 그 예이며,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도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지역경제통합 논의들은 선진 경제권간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지향하고 있어, 이 논의를 통해 글로벌 통상 규범이 제정되고 향후 여타국의 국내 기준 설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리로서는 유일하게 미․EU와 FTA를 발효한 국가로서 누리던 선점 이익이 축소되는 결과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지역경제통합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고 판단된다면, 통합 논의별 진전 상황을 파악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우리가 지역경제통합을 연결하는 핵심축(linchpin)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대내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TPP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에서 TPP 가입 전후 농축수산 분야를 포함한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분석하고, 외교․안보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TPP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준비할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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