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9 20:13 |
정부,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 제기
2018/04/09 18: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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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2일 공개된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에 대해, 정부는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하였다.

패널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WTO 분쟁해결절
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했다.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도출되어야 하나,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
[ 뉴스리포터팀 news@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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