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낮춘 반면 우리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함으로써 양국의 법인세율이 역전되었다.
한·미 간의 법인세율 역전은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가계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법인세율이 역전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증가하여 투자가 감소하고 자본이 유출되면서 우리나라의 GDP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7%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9.4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민간투자가 감소하고 자본유출이 확대되면서 투자는 연평균 4.9%씩 감소하고 일자리는 연간 10만5천개씩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자본스톡이 감소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자본소득은 연간 1.9% 감소하고 근로소득이 연간 1.5%씩 감소하여 가계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 위기 때마다 경험했듯이 성장이 둔화되면 비숙련노동자의 임금삭감과 해고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인세율 인상도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수출은 연간 0.5% 감소하고 수입은 1.1% 감소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8.9% 개선되는데 이와 같은 불황형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소비자후생에 도움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법인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미국으로 자본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향후 10년간 미국의 투자는 연평균 13.6% 증가하고 고용은 연평균 81만8천명 증가하고 GDP는 연평균 2.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인세율이 하락하면 노동자 일인당 자본 비율이 증가하여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로 미국의 임금은 연평균 0.7%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금상승과 고용증가는 가계소득 증가의 원인이 되고 소득재분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크루그먼이 지적하였듯이 자본유입이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하여 수출이 둔화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지만, 생산과 고용을 줄일 정도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실제 미국의 수출은 연평균 0.1% 증가하고 수입은 2.8%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9.3%나 악화되지만 고용과 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세제개편은 법인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 축소와 최저한세율 폐지, 영토주의과세체계로의 전환 등 세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 세제의 단순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정반대로 가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소득재분배도 악화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세율을 인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
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R&D 투자세액공제 확대, 외국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조건 완화, 최저한세제 폐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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