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대형병원 근처에서 암환자 등에게 특별한 진료행위 없이 숙식만 제공하며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일당 4∼12만원의 입원비를 편취하고, 입원기간을 부풀려서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23억여 원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병원 관계자 및 환자가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
서울대학교·보험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누수 되는 민영보험금은 연간 약 3.4조원(2010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 청구 등의 보험사기가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 관계기관이 업무협력을 통하여 공동 대응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은 7월 25일,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대응하고 업무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 및 조사하고,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사기법 선진화를 위한 공동 연구 등 양 기관 조사업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고,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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