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로 영국이 유럽연합(EU)를 탈퇴하면 한-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은 어떻게 될까?
지난 23일 치러진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가 확정됨에 따라 영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해 앞으로 2년간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국이 실제로 EU에서 탈퇴하는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최소 2년 후가 될 전망이며, 그동안은 한-EU FTA가 한-영국 간 교역관계에도 계속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에 적용되는 한-EU FTA 효과가 영국의 EU 공식 탈퇴 시점에 자동 소멸하지만,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한-EU FTA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양자 간 FTA 체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EU와 영국 간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켜보면서 우리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 간 FTA 체결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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