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한도를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201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그간 문화접대비는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문화예술의 수요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번에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문화접대비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도 문화접대비에 포함되는 등, 문화접대비의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1년간 쌍꺼풀 수술, 코 성형 등, 미용성형에 대한 외래관광객의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추진해 왔던 관광진흥법 개정,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 도입,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해외홍보마케팅과 더불어 의료관광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또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 참가 자격이 있는 비거주자 및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하여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 밖에도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이었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세제 지원을 통해 출판업, 관광숙박업 등의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데스벨리(Death Valley)*를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15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통해 경제 활성화 지원뿐만 아니라, 종교소득 과세 정비,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 과세 최저한도 조정 등 공평 과세 확립도 추진된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융성의 확산과 조세제도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소관 분야 세제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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