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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추진

2014/02/14 12:51 입력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관리 강화

올해 정부는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자체에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은 ‘건전화대상’으로 지정해 부채 감축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등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관리를 강화한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안전행정부가 지자체의 책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을 올해 안으로 추진한다.

지자체 파산제는 채무상환 불이행 등 자력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정부 또는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로, 법인의 해산 및 청산활동을 의미하는 기업의 파산과는 다르다.

안행부는 현재까지는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투·융자 사전심사제 등 지방재정에 대한 사전·사후적인 수단을 통해 상대적으로 건실한 편이나 국내·외 경제침체로 인한 지방세수감소, 부적절한 재정 운영, 복지재정 급증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위기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곤란하다며 제도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지방자치 실정에 맞는 파산 지자체 지정기준을 선정하고 관리절차 및 회생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에 지자체 파산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유치 신청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예정이다.

◆ 옥외광고물 규제완화 등 광고물 산업 활성화 지원

안행부는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옥외광고물 산업 활성화를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동인구 밀집지역, 신개발지구 등을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해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또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통해 광고시장 진흥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광고물과 다른 LED 전광판·터치스크린 등 디지털 광고물 특성을 감안한 제도를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한다. 간판개선 시범사업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관리 강화

안행부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된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지자체 부채와 통합 관리하고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은 ‘건전화대상’으로 지정해 부채 감축 상황을 집중 점검해 나간다.

‘건전화대상’은 재무·경영손익, 부채 현황 등을 종합해 지정하게 되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공사채 만기시 일정비율 이상 상환, 정책사업에 따른 지자체의 손실보전 및 사채 발행시 지자체 지급보증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매년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해 ‘부채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투자심사 대상에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등 지출관리를 강화한다.

지자체별 부채현황, 지방채발행사업 등을 공개하고 부채정보를 쉽게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