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6월 28일에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어촌의 활력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사업 등(생활SOC 공급)을 결합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주거플랫폼 사업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생활인프라를 결합(주거+일자리+생활SOC)하여 살기 좋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어촌뉴딜300 사업지역 5개소에 주거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주거플랫폼 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농산어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라는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주택 등의 인프라와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가 부족하여, 정주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 유입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는 주거플랫폼 (주거+일자리+생활SOC)사업을 3가지 방식(3 Track)으로 추진 중이다.
이 중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공모접수가 완료되어 지역개발사업은 7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9월 중 주거플랫폼 사업지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을 통해서도 연내 주거플랫폼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의 범부처 협업체계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인프라-사람’의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주거플랫폼 선도사례를 창출하고, 농산어촌 인구 유입 촉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어촌뉴딜을 통한 생활SOC 공급과 지역특화사업, 주거플랫폼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연계된 모델을 만든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어촌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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