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세 분야에서는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지원 규모는 현재까지 약 3,289억원 수준이다.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기한연장 3,096억원, 징수유예 등 193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약 9,758억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 지원규모는 현재까지 약 673억원(징수유예 492억원, 체납처분 유예 23억원, 사용료 면제·감면 등 158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향후에는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약 647억원 예상)에 따른 지원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등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한 재산세, 주민세 등 감면이 7월부터 실제 적용되면서 지원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일정기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해서도 1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하여 감면(약 237억원 예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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