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사업 중간성과를 발표하였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올해 전국 209개 지자체와 함께 청년 2만 6천명을 대상으로 804개 세부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역 청년이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사업종료 후에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 따라서 참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자기개발, 복지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그동안의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일자리 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2018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수범사례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유형을 설계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지역 맞춤형이자 상향식 사업이다.
지난 1년간의 주요 사업성과를 보면 먼저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에 발맞춘 지자체의 주도적 노력이 청년일자리의 양적 확대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11,056명의 청년이 참여(목표 10,250명 대비 107.8%)하였고, 2019년 7월말 현재 26,213명의 청년이 참여(목표 22,500명 대비 116.5%)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50.31%) 집중되어 있는 청년층의 비수도권으로의 분산‧정착에도 효과가 있었다.
비수도권의 사업 참여가 2018년에는 85.1%(수도권 14.9%), 2019년 82.8%(수도권 17.1%)로 비수도권 소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올해는 전남, 경북 등 지방인구 급감이 우려되는 지자체가 가장 큰 규모로 참여하여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도 사업참여자 중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청년(713명)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수(195명)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수(18명)보다 10배 이상으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을 막 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사업유형별로 2018년도 성과를 보면 먼저 지역정착지원형은 5,123명에게 2년간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비수도권에서 81.4%가 참여하고 있어 청년들이 비수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자 4,819명 가운데 3,324명(69.0%)은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1,257명의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예비창업자 838명 가운데 720명(85.9%)의 청년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창업으로 인하여 추가고용이 327명 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취업연계형은 4,676명 청년에 일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이 중 1,415명은 보건의료, 문화, 돌봄 등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지원종료 청년(1,569명) 가운데 42.6%가 민간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은 작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계속근무 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85.8%로 참여 청년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례 공모에서는 청년의 지역정착과 일 경험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한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1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일부 사업장의 부적합한 사업장 관리 및 사업집행 관련, 언론 등의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사업지침에 따라 부적합 사업장 관리와 청년 애로 수렴을 위해 분기별 정기점검, 문제시 특별점검, 반기별 애로수렴 간담회를 수행해 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보다 활발한 사업참여자 의견수렴을 위해 전용 이메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업진단을 실시하여 정량적·정성적 방법으로 사업현장과 성과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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