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안)’과 ‘2035년 태안군기본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분과위원들은 고령화 사회, 인구감소시대 등 시대흐름을 반영해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목표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전주도시기본계획은 설정된 공간구조의 기본방향과 세부계획 등의 제시가 필요하고,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신성장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완이 필요하며, 새만금지구 개발에 따라 노후화될 기존 시가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었다.
태안군기본계획은 공간구조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불분명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인근 지역과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화산업이 관광과 유통산업에만 초점이 맞춰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토계획평가 심의결과를 계획수립권자(해당 지자체) 및 계획승인권자(전라북도, 충청남도)에 통보해 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과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지자체가 국토계획평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태안군은 국토계획평가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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