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최신기사

• ㅡ 법률/특허
• ㅡ 세무/회계
• ㅡ 창업/스타트업
• ㅡ 인사노무
• ㅡ 부동산투자
• ㅡ 재테크
• ㅡ 기업실무

건강

교육

연예/스포츠

교육센터

사회

조세회피처로 재산도피 40개 업체 1조123억원 적발 2013/10/07 16:39

관세청은 지난 6월1일부터 실시 중인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의 결과로 현재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를 비롯한 조세회피처를 통한 국부유출 등 불법외환거래 약 1조 123억원 상당(40개 업…

커피 관련 상표출원 급증 2013/10/02 16:47

최근 커피전문점이 우후죽순으로 창업하고 관련 제품도 인기를 끌면서 상표출원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커피와 관련한 상표출원이 2008년 이전에는 년 200~300건 …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으로 임금보전 효과 나타나 2013/10/01 16:20

고용노동부는 1일 “우리부 내년도 예산안은 고용률 70% 로드맵 이행을 위한 핵심 과제에 재원을 우선 배분, 특히 민간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지원한다”며 “고용률 70% 로드맵은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 패러…

특허청,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인하 2013/09/30 06:24

특허청은 지식재산정보의 개방 확대 및 활용촉진을 위해 개인·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고시’를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없앤 세법 개정안 확정 2013/09/26 16:35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와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에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8일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

근린생활시설 내 새 업종 입점 및 업종변경 쉬워진다 2013/09/26 16:07

앞으로 서민들이 창업과정에 부딪히는 과도하고 복잡한 입점규제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민 창업 지원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

서울시, 인쇄‧주얼리‧IT분야 전문인력 채용박람회 개 2013/09/25 09:23

서울시가 ‘인쇄‧출판’, ‘주얼리‧귀금속’, ‘IT‧디지털미디어분야’ 등 서울 지역특화산업 전문가를 뽑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지역별 특…

일용근로자가 타 사업장서 일시 근로했다고 ‘근로관계 단절’ 아 2013/09/17 16:54

일용근로자에게 체당퇴직금을 지급할 지를 결정할 때 다른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해 체당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노동부 “불법파견 아님” 2013/09/17 08:07

고용노동부는 17일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삼성전자서비스(주)와 협력업체가 “서비스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A/S센터 등 14개소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

대부계약 공증시 쌍방‧번역문 공증시 번역자 출석해야 2013/09/16 17:37

그동안 대부업자 등의 직원이나 대출브로커가 채무자까지 대리하여 공증인에게 수십~수백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동시에 신청하면 공증인이 채무자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비대면 공증을 해왔지만 이…

내년 4월부터 전자어음 분할배서 가능 2013/09/12 10:01

내년 4월부터는 지급받은 전자어음을 필요에 따라 거래처에 금액을 분할해 지급(배서)할 수 있다. 또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의 범위가 기존의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서 자산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로…

특허출원은 미국, 상표는 중국이 가장 많아 2013/09/11 13:41

우리나라가 특허 출원을 할때 해외국 중 미국에, 상표 출원은 중국에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발표한 2011년 세계 출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외…

단순노무 도급자도 근로자에 해당된다 2013/09/09 06:3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8일 업체에서 일정한 작업량을 도급받아 이를 완수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노무만을 제공했다면 실질적인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

만 18세 이전에도 한국국적 이탈 가능 2013/09/06 16:09

법무부는 6일 자 동아일보 <만 18세때 3개월 동안만 한국국적 포기 허용한건 위헌>제하 기사에 대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국적을…

창업 대학생, 최대 2년 연속 휴학 가능 2013/09/05 14:37

앞으로 대학생들이 창업에 뛰어들 경우 최대 2년 연속 휴학이 가능하도록 ‘창업휴학제’가 도입된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5일 발표했…

장묘관련 특허출원 증가세 2013/09/03 11:46

기존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에서 최근에는 화장 중심의 장묘문화로 국민적 정서가 변화함에 따라 화장률이 2001년 38.3%에 머물렀으나 2011년에는 71.1%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화장 수요 증가와 맞물려 …

중소기업 국제분쟁,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받으세요 2013/08/29 07:52

앞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계약서 작성이 어렵거나 해외 현지 법령이나 국제분쟁에 휩쓸려 어려움에 처할 경우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부터 투자 …

9월부터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2013/08/28 09:30

▲ 9월의 주요 시행법령과 내용 -사진 : 법제처 재기(再起)하려는 중소기업인의 체납처분 유예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하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7월 주택건설 인허가 전년동월대비 17.0% 감소 2013/08/25 12:40

금년 7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전국 36,255호(수도권 20,852호, 지방 15,403호)로 전년동월대비 17.0% 감소하여 금년들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전년…

온라인광고 제대로 알고 계약하세요 2013/08/25 12:05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부당한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온라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