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자 동아일보 <만 18세때 3개월 동안만 한국국적 포기 허용한건 위헌>제하 기사에 대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며 “만 18세가 되기 전에도 한국국적 이탈이 가능하며, 오직 만 18세가 되는 해의 3개월(1월 1일 ~ 3월 31일) 동안만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탈하려는 자가 만 15세 미만이면 부모(법정대리인)가 이탈신고를 대신한다”며 “다만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이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병역법 제8조 및 제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며 “국적이탈 기간 제한은 이 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지난 1998년부터 도입돼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었으나 2005년 개정 국적법에 의해 법률로 내용이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더라도 국외여행허가(병무청)를 받으면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며 “병역이 연기된 자가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국내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 계속 연기되므로 국내 유학이 가능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는 2006년에 이미 국적이탈 기간 제한에 관한 국적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다”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 시기 제한을 두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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