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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유’, 아파트 청약·당첨 확인 간편하게 한다 2014/11/14 10:52

최근 청약 열기가 이어진 ‘남평강변도시 STX KAN 중우하나린’, ‘시흥배곧 한라비발디캠퍼스’, ‘신장유 일동미라주 더파크’, ‘은평뉴타운 엘크루’ 아파트단지 4곳의 당첨자가 14일 발표되면서 아파트투…

10월 취업자수 증가세 둔화… 40만 6000명 2014/11/12 15:21

지난 10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9월보다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0만명대 증가세는 계속 유지 추세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0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10…

명의신탁 주식에 받는 무상 신주 증여세 비과세 2014/11/11 15:31

앞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가진 경우 이익배당에 따라 받는무상 신주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

‘원할머니보쌈·족발’, 프랜차이즈 성공창업특강 13일 광주 2014/11/11 13:34

‘원할머니보쌈·족발’로 유명한 외식문화기업 원앤원주식회사가 13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별관 311호에서 초보 외식창업자와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성공창업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성…

정부, 회사 도산 여부 관계없이 체불임금 지급…최대 300만원 2014/11/04 14:38

앞으로 기업이 도산 안 해도 그동안 밀린 임금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체불사업주에게도 재직자의 밀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융자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

유망 직업은 '건강과 외모' 분야 2014/10/15 15:06

향후 발전 가능성이나 고용안정성,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 마취나 성형의사 등‘건강 및 외모’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자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유망성을 높게 평가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의 대표…

아동학대 시 친권 일부 제한 제도 시행된다 2014/10/15 12:23

부모의 친권남용이나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한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

특허청, 반도체 제조장비·소재 특허 창출 지원 2014/10/07 19:00

특허청은 반도체 산업의 특허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소재 분야 특허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 방안은 반도체 산업 중 반도체 제조장비·소재 분야 중소·중…

중국 진출 기업에 중국 법령정보 온라인 지원 2014/10/07 15:45

대 중국 투자나 사업에 필요한 중국 관련 각종 법령정보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중국 진출시 …

고액재산·소득 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 2014/10/07 15:08

앞으로 고액재산 또는 소득을 보유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시점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

육아휴직 시 첫달 최대 150만원 지급받아 2014/10/01 12:34

이달 1일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 60%),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부모가 모…

삼각분할합병 등 새로운 인수합병 방식 도입 2014/09/30 16:04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수합병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경제적 수요에 부응하고 창업을 활성화해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제혁신 3…

8월 신설법인 6,551곳…3개월 연속 증가세 2014/09/30 12:39

경기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창업 신설법인의 수는 3개월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29일 발표한 신설법인 세부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신설법인은 전년 동월 대비 7.4%(453…

내년까지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 2014/09/29 13:01

내년 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또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애로사항 해결에도 나선다. 국세청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어…

내달 13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일원화 2014/09/19 14:23

다음달 13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가 일원화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을 포함,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의 행정적 비…

내년 비과세·감면 줄어든다…국세감면액 33조 548억원 규모 2014/09/18 16:37

기획재정부는 18일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내년도 국세감면율을 13.0%로 잠정 집계했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

30년 이상 장수기업 상속공제 1000억원으로 확대 2014/09/18 14:42

앞으로 30년 이상 한우물을 판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6일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

건설일용근로자 14일 연속 일 못하면 구직급여 받아…이직확인서 2014/09/17 13:10

앞으로 건설일용근로자가 14일 연속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절차를 완화하고 반…

정부, 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인상 추진 2014/09/12 15:03

정부는 20년 이상 묶여있던 주민세와 자동차세에 대해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2~3년에 걸쳐 100% 이상 인상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제조 없이 완제품 납품 시 ‘도·소매업’ 적용 2014/08/11 13:28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아 납품하는 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