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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2020/05/15 06:48

정부는 올여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8개 중앙 부처 및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작년에는 60년 만에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포스트 코로나를 개척하는 수소트럭 시대 개막 2020/05/14 18:50

경남 창원에 쓰레기 수거용 수소트럭이 투입된다. 현재 10대의 수소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서울에는 10대가 추가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오후 충남 천안에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

더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으로... 2020/05/14 18:46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여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 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현대자동차, 수소상용차와 수소택시 보급 확대 나서 2020/05/14 18:09

현대자동차가 산업통상자원부, 창원시, 서울시 택시 사업자,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과 다자간 협력을 통해 수소상용차와 수소택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대차…

서울시, 임대료 감액 조정 지원 확대 2020/05/14 08:20

서울시는 그동안 임차인이 신청해도 임대인이 참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면 조정이 불가능 했던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주변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서울…

4개 부처 힘 합쳐 ‘K-의료’ 경쟁력 강화한다 2020/05/14 08:14

최근 국산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크게 높아진 것을 계기로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본격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역 제조업 기반 복원, 지역활력프로젝트 추진 2020/05/14 08:10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비 305억원을 투입해 지역활력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력 제조업 기반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강원, 울산, 대구, 경북, 충남, 충북…

국가 차원에서 소부장 더 강력하게 민다 2020/05/14 08:04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전략기술과 이를 개발‧생산할 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연간 최대 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등 범부…

오래된 건축물, 쾌적하고 안전하게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2020/05/13 19:58

전국의 오래된 건축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본격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맞춤형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현…

SKT, 5G 에지 클라우드 세계 최초 상용화 추진 2020/05/13 19:30

SK텔레콤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의 협력을 통해 연내 5G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기반 에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열린 ‘AWS 서밋 온라인 코리아’에서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467개’로 대폭 추가 2020/05/13 09:01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182개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긴급재난지원금 부정 유통 막는다 2020/05/13 08:46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가능 2020/05/13 08:33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 먼저, …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 온라인 접수 개시 2020/05/13 07:49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3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 온라인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실시 중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은 코로나 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본격화 2020/05/13 07:44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미래차로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을 공고하였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도 토지보상 가능 2020/05/13 07:29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에 송주법이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포함하도…

쪽방촌 정비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05/13 07:24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맞…

바이오 경제 가속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0/05/13 07: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명공학육성법은 바이오 분야의 최상위 법률로 1983년 제정된 이래 생명공학 분야 육성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

지역과 지자체가 중심 되어 에너지 전환 추진 2020/05/13 07:05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를 확정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

규제 샌드박스 지원기능 민간에 첫 개방 2020/05/12 18:36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 참석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그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