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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소제도,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 없앤다 2021/06/09 08:45

6월 9일부터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도시…

공공 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 2021/06/09 08:15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바로 제3자에게 보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

코로나에도 4차산업혁명 기술 개발 열기↑ 2021/06/09 07:46

특허청에 따르면, 작년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특허는 총 20,503건 출원되어 전년(18,443건)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

경찰청·여가부·지자체, ‘리얼돌 체험방’ 합동단속 추진 2021/06/09 07:30

경찰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채용 신체검사비용’ 구직자에게 부담 안 돼 2021/06/08 08:40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과정에 불합리한 신체검사서 제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구직자 비용부담의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

압류 방지 통장 개설로 체불임금 수급권 보호 강화 2021/06/08 08:30

근로복지공단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인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처음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지자체 야외 운동시설 안전관리 방치 드러나 2021/06/08 08:17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야외 운동시설 안전관리 및 주민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 권고한 ‘야외 운동시설 안전관…

수출 물류 애로 해소 위해 미주 항로 선박 증편 2021/06/08 08:04

7월부터 미주 항로에 투입되는 임시선박이 증편 운항한다. 정부는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개최해 해양수산부와 HMM이 협의해 7월부터 미국으로 운항하는 임시선박을 월 2회에서 월 4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제조’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2021/06/08 07:56

산업 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재제조 기업 육성과 재제조 신사업 발굴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제조 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

해외 원천 기술 국내 상용화 기술로 개발 2021/06/08 07:45

산업통상자원부가 ‘글로벌 기술도입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하였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기술도입형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은 해외기업 또는 기술(IP 등)의 인수 등을 통해 해외기…

포항 지진 피해 지역 7월부터 본격 지원 2021/06/08 07:30

포항시 공동체 회복 및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이 개시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와 연계해 포항시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항시민 공동체 회복 지원과 지진 피해 취약계층 밀접지원으로 나누어서 지원하되…

쌀 수급 안정 위해 6월 중 정부양곡 8만톤 추가 공급 2021/06/08 07:28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1~4월 정부양곡 21만톤 공급에 이어 6월 중 8만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 시장의 신곡 수요 등을 감안하여 8만 톤 중 5만 톤은 2020년산, 3만톤은 2019년산을 공급…

한-바레인 간 문화교류로 양국 협력 강화 2021/06/07 18:51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7일 샤이카 마이 바레인 문화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에너지·건설 협력,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련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

프로바이오틱스 올바르게 섭취해야 2021/06/07 09:31

과거에는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이 함유된 발효유, 한국의 대표음식인 김치 등을 섭취하여 왔으나, 최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장 건강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관련 시장도 급속히 성장…

국방부,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 운영 2021/06/07 09:24

국방부는 6월 7일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는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

캠핑카 시대 활짝…이제 캠핑용 자동차도 렌트한다 2021/06/07 08:26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디지털·비대면 경제↑, 상표출원 역대 최대 2021/06/07 08:00

특허청은 올 1분기 상표출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 상표 출원건수는 1분기에 80,576건으로 전년 동기(65,826건) 대비 22.4% 증가한 것이다. 2018년 이후 지속된 상표출원증가세가 …

홈트족 울리는 특허 허위표시 제품 주의해야 2021/06/07 07:48

특허청은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실내운동기구 5천 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8개 제품에서 172건(URL 기준)의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 19…

전통의 멋과 가치 품은 전통건축문화 확산 2021/06/07 07:28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이끌어나갈 전문가를 교육하기 위한 한옥 전문인력 양성기관 4곳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한옥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2021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 2021/06/04 08: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블록체인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을 완료하여 기술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