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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 교통시설사업 원활한 추진 위한 제도개선 착수 2019/11/22 08:37

정부는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는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에 대하여 대폭 강화된 안전·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주민의 토지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공간 확보…

도시 공업지역, 기피시설에서 혁신일자리로 2019/11/22 07:32

국토교통부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로 경기 군포, 경북 영천, 부산 영도, 부산 사상, 인천 동구 5곳을 잠정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LH가 토지를 확보하고 산업·상업·주…

‘모두를 위한, 함께 누리는 삶터’ 국토의 새로운 비전 2019/11/20 17:12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1972년 제1…

문화예술 관람률 첫 80% 돌파… 누구나 즐기는 문화로 2019/11/20 09:27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처음으로 80%를 돌파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문화예술 행사를 즐긴 것이다. 또 주 1회, 30분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62.2%에 달했다.…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771명 명단 공개 2019/11/20 09:21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771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20일 공개하였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

정부 정책 참여 활동, 청소년 누구나! 손쉽게! 2019/11/19 08:20

여성가족부는 1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공동으로 서울 하자센터에서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청소년…

여수공항 주변지역 재난안전지대로 바꿔 2019/11/19 07:25

부산지방항공청은 그간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던 훈련용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변경하여, 우회 비행하게 함으로써 여수산업단지 내 훈련용 항공기 추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초대형 재난사고 가능성…

해안 · 내륙권 경제 발전 위해 머리 맞대 2019/11/19 07:09

국토교통부는 19일 세종시 소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해안 및 내륙권의 효율적인 발전종합계획 수립방안 등 발전정책 방안’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해안내륙발전법의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2019/11/18 07:20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기…

혁신도시 최초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 2019/11/18 07:16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혁신도시의 발전을 견인할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하여 혁신도시 최초로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법 제4…

서울시 5가구 중 1가구 '반려동물과 산다' 2019/11/15 16:43

서울시 조사 결과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8.8%에서 '18년 20.0%에 도달해 서울에 사는 5가구 중 1가구에 이르고 있다. 반려동물의 종류는 반려견(…

겨울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서울시 ‘2019 겨울철 종합대책’ 가 2019/11/15 07:46

서울시는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2019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한파, 폭설, 미세먼지 발생 등 겨울재난 및 재해로부터 시민안전 확보와 삶이 …

올해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 2019/11/15 07:29

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일반 부문(18), 특별 부문(2) 등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건축행정 평가는 건축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위한 국제 연대의 장 마련 2019/11/14 09:22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 논의 및 국제협력을 위한 ‘2019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회의’를 15일,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정부는 젠더폭력의 심…

제주 전기차 충전 편의성 위한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진 2019/11/14 08:04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도의 전기차충전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규제완화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및 확산모델로 규제자유특구 …

지방 이전 공공기관 보유 18개 종전부동산 새 주인 찾는다 2019/11/14 07:12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사용했던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2019년 제2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225개 위반업소 적발 2019/11/13 09:1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31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8개 수산물에 대해 실시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물의 원산…

직장인 희망 은퇴 나이는 62.8세 2019/11/13 08:15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은퇴 나이와 현실적으로 은퇴 가능한 나이에는 괴리를 보이고 있었으며 많은 직장인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 없이 지금 당장 조기 은퇴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폭설대비 도로제설 준비 태세 ‘만반’ 2019/11/13 07:27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및 광역지자체 등 도로관리청들은 폭설에 대비하여 11월 15일부터 제설 작업체계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로제설작업 준비체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제설책임 기관들 간의 …

액체괴물’서 방부제 등 유해물질 초과 검출 2019/11/12 11:22

액체괴물로 불리는 슬라임에서 붕소, 방부제 등의 인체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국가기술표준원이 수거 등 리콜을 명령했다. 국표원은 슬라임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함에 따라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