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처음으로 80%를 돌파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문화예술 행사를 즐긴 것이다.
또 주 1회, 30분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62.2%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국민이 늘어났다.
콘텐츠산업 규모는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7위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성과를 정리해 공개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의 성과로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료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소득공제를 도입한 것을 들었다.
도서·공연비의 경우 시행 후 6개월간 소득공제 적용 매출액이 약 9천3백억 원(1년 환산 시 1조 8천5백억 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여가시간도 증가(2016년 → 2018년, 휴일 5.0시간 → 5.3시간/평일 3.1시간 → 3.3시간)했으며,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2년간 지속적으로 확충(168개소, 2016년 2,657개소 → 2018년 2,825개소)되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예산과 그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2016년 4천 명 → 2019년 4천5백 명, 1인당 300만 원) 2019년 6월에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85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2019년 10월,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을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콘텐츠산업 분야에서는 실감콘텐츠 국내생산액이 2년 만에 약 133% 증가(2017년 1조 2천억 원 → 2019년 2조 8천억 원 추정)해 미래 혁신적 먹거리산업으로의 성장을 본격화했다.
콘텐츠 산업은 수출액이 2년간 58.9% 대폭 성장(2016년 60억 1천만 달러 → 2018년 95억 5천만 달러 추정)하였고 매출액은 12.3%(2016년 106조 1천억 → 2018년 119조 1천억 추정), 종사자 수는 3.5%(2016년 63만 2천 명→ 2018년 65만 4천 명 추정) 증가하였다.
2019년 6월,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모바일게임 등과는 차별적으로 규제되었던 개인 컴퓨터와 온라인 게임의 성인 월 결제한도(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 상한)를 폐지했다.
10월에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신설하고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는 2년 반 동안 체육 정책 분야에서 무엇보다 체육 정책의 기본 틀을 혁신하고 선수 인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2019년 2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출범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7차례의 권고안을 발표했고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체육계 폭력·비리를 근절하고자 ‘찾아가는 인권교육’, ‘국가대표 의무교육’ 등을 2019년 상반기에만 16만여 명에게 실시하여 스포츠 인권교육 여건을 최대한 개선해 나갔다.
국가대표 선수촌의 인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사를 배치하고 훈련관리관과 부촌장에 여성을 임명했으며, 여성선수의 위기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비상벨 설치도 완료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30개소를 신설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장애인 대상으로 별도 할당해 지원하기 시작했다.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도입과 확대(2018년 2만 명 → 2019년 8만 명)를 통해 국내관광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 중 ‘계획에 없던 여행을 다녀온 휴가자’ 비율이 54%에 이르렀고, 이 제도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332억 5천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36억 9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 ‘디엠지(DMZ) 평화의 길’ 3개 구간(고성, 철원, 파주)을 개방해 70년 만에 국민들이 비무장지대를 직접 방문할 수 있게 한 것도 관광 정책 분야의 중요한 성과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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