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방만경영 해결 못하면 공공기관장 해임…임금도 26% 2013/12/11 16:16

'신의 직장' 이라고 불리던 공공기관에 사정의 칼날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과다 부채를 줄이고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을 해결하지 못하면 기관장도 해임된다.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

의료·교육·관광분야 탈규제하기로…동아시아 허브 육성 2013/11/28 14:45

앞으로 의료·교육·관광서비스 등에서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로 이 분야에 ‘동아시아 허브’가 돼야 한다는 전략이 제시됐다. 복지지출 누수를 막고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복지 원스톱’…

공정위, 포털사 동의의결 신청…27일 개시 여부 결정 2013/11/25 18:00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7일 전원회의를 개최, 포털 사업자(네이버,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에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동의의결 개시 여부…

특허청,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지재권 분쟁에 대출 2013/11/21 12:08

앞으로 수출기업이 수출진행단계별·국가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을 최대 6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은 지난 20일 개최…

연말부터 식품 유통기한 전면에 크게 표시해야 2013/10/31 16:07

올 연말부터 컵라면, 참치캔, 우유 등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찾기 쉽게 전면에 크게 표시되는 등 표준화된다. 또 정부 계약서에서 ‘갑·을’문구가 사라지고 CCTV가 없는 도시공원에는 안전벨이 설…

편의점 24시간 영업 안해도 된다 2013/10/10 08:35

앞으로는 편의점 등이 의무적으로 심야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맹점이 의례적 해왔던 점포환경개선도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관련 심야시간대 및 영업손실 기간, 서면제…

'산업단지 혁신 이행 실무협의회' 개최 2013/10/09 06:07

산업통산자원부는 8일 파주출판단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세부실행을 위해 ‘산단혁신 이행 실무협의회’ 및 ‘지원기관협의체’를…

해외여행시 여행 개시 30일 전 취소 가능, 개정안 입법예고 2013/10/02 18:43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여행, 결혼정보업 등 42개 품목의 기준을 개선 · 보완하는‘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결혼 정보업 계약 해지시 가입비의 20% 배…

자동차 차체 부식에 품질 보증기간 5년 2013/10/02 18:38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토캠핑장도 숙박업에 포함하고 자동차 부식에 품질 보증기간을 신설, 보안하는 등 42개 품목의 기준을 개선 · 보완하는‘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모바일 · 인터넷 콘텐츠, 온라인 게임 서비스 결제될 내역 미고지 2013/10/02 18:30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콘텐츠, 컴퓨터 소프트웨어, 봉안시설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산후조리원, 해외여행 등 42개 품목의 기준을 개선 · 보완하는‘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정부,‘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 신설 2013/10/02 16:20

국무조정실은 2일 중소기업 관련 부처간 정책조율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고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 첫 회의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용도규제 대폭 완화 2013/09/25 11:55

정부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내의 용도규제를 대폭 풀어 입주 기업의 문턱을 낮추고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창의·융합 공간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청…

산업단지에 IT·서비스업 입주 확대하기로 2013/09/08 20:52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산업단지에 정보기술(IT)·서비스 등 융복합 및 첨단산업의 입주가 늘어나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

미래부·방통위, 700MHz·UHD 방송 공동연구반 구성 합의 2013/08/21 16:21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책협력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700㎒ 대역 활용방안과 UHD 방송 등에 대해 ‘미래부-방통위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

현 부총리 “중소기업 육성 정책 패키지 마련” 예정 2013/08/21 15:5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중소기업의 성장·수출 지원, 인력확충 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APEC, 역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 협력 확대키로 2013/08/20 09:14

APEC 지역 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APEC 산림장관회의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페루 쿠스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APEC 역내 산림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2011년 제1차…

중기청, 창조형 소상공인 500억원 지원 2013/08/15 09:30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업체를 경영하는 창조형 소상공인에게 특별 우대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대한도 1억원(일반은 7천만원)이고,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할…

방위사업청,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 노력 2013/07/19 12:09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국방예산 13.7조원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국방조달기관으로서,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우월적인 직위의 남용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

창조경제를 실현할 '창의산업 정책자문단' 발족 2013/07/15 07:5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지난 12일(금), 산업부문의 창의·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산·학·연 핵심전문가 17명으로 ｢창의산업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확정 2013/07/04 18:39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개발부진 지구는 과감히 정리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산업자원부는 발표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도로 등…